한국법제연구원, 단행본‘독일 법령용어집’ ‘프랑스 법령용어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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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8 09:26

서울--(뉴스와이어)--한국법제연구원(원장 박세진)은 우리나라의 서양법제 계수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친 독일과 프랑스의 중요한 법령용어들을 선별하여 해설한『독일 법령용어집』과 『프랑스 법령용어집』을 각각 출간하였다.

현재 독일과 프랑스에서 사용되는 법령용어를 우리나라에서 번역·사용함에 있어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표현이나 독일과 프랑스 각각의 고유한 제도 및 중요 개념을 선별하여 그 의미와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집필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법령용어와 비교하여 설명하였으며, 가능한 한도에서 독일과 프랑스 법령원문의 표현을 중심으로 서술하였고, 필요에 따라 내용에 맞게 의역하였다.

이 용어집은 한국법제연구원의 법령용어정비사업의 연구진들과 학계 및 관련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작성한 것으로 관련 전문가는 물론 법률실무자와 일반인에게 유용한 법령용어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한국법제연구원 개요
한국법제연구원은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법제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함으로써 국가입법정책의 지원, 법령정보의 신속·정확한 보급, 법률문화의 향상을 목적으로 1990년 7월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설립이후 우리사회의 법치주의의 선진화와 법률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각종 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대한민국 현행법령집·대한민국현행영문법령집·대한민국법률연혁집의 발간, 대한민국현행법령데이터베이스·영문법령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하여 우리 법제의 해외홍보와 국민에 대한 법적 봉사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앞으로도 책임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조직운영을 통하여 연구분야에 있어서는 정부 각 부처의 실무적 요구 및 국민 법환경의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요자 우선적인 연구에 충실함과 아울러 우리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법령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법령정보의 질적, 양적 서비스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법제분야의 중추적 연구기관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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