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3부제 근무개선 본격추진
지난 5월 8일 소방방재청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소방공무원 3부제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전 시·도에 권고한 소방인력 확충 및 효율적 재배치 방안을 중점 확인 하였다.
우선 새정부의 역점정책으로 추진중인 소방력 재배치는 소방 수요가 많은 격무부서부터 우선 3부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7월 1일 현재 소방서 내근인력 385명을 현장부서로 재배치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564명은 제도적 보완 등을 위하여 지방의회 심의 계류중에 있어 늦어도 금년 10월까지는 목표인원을 초과하여 1,949명 전원이 현장으로 재배치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관서에서 회계 등 일반관리업무를 담당할 일반직 공무원 (401)의 소방관서 배치는 현재 시·도의 조직개편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으나 올해 12월말까지는 전국 일선 소방관서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소방력 재배치로 3부제 근무 실시율 향상
7월 1일 현재 소방서 내근인력 감축을 통한 현장부서 재배치로 격무부서 3교대 근무율은 작년 12월말 기준 23%(2,379명)에서 39%(4,228명)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소방관서 3교대 부족인력 확충을 위해 총액인건비로 반영한 2,228명중 현재까지 증원이 확정된 1,244명이 추가될 경우, 격무부서 3부제율이 46%(5,296명)로 증가하여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이 상당히 개선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소방수요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 감안하여 1인근무 119지역대 통폐합 추진(963명)은 통폐합으로 생길 수 있는 소방사각지대 발생에 대한 지역주민의 불안이 감안되어 97명(10%)만 통폐합된 것으로 나타남
다만, 1인근무 지역대 55개소 110명 인력을 자체적으로 조정 보강을 통해 1인근무 지역대를 해소하였으며
※ 강원 8개소 16명, 전북 47개소 94명
나머지 1인근무 지역대도 계속해서 통폐합 추진키로 하되 지역대 통폐합으로 생기는 지역에 대해서는 「전담의용소방대」를 활용하여 화재 등 사건 사고시 초등대처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소방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하였다.
경기도의 1시 2개 소방서가 있는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평택시의 경우, 소방서를 통합하여 약 40명의 인원을 감축하기로 하였으며, 경기도 내 의견조율이 마무리 되는 9월중에는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향후,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3교대 부족인력 확충 계획
소방력 재배치 후, 소방공무원 현장부서 3부제 완전실시를 위하여 부족한 인력 약 6,500명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보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가칭「지방소방인력 확충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정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국가책무를 수행토록 할 예정임
※ 미국 SAFER(Staffing for Adequate Fire and Emergency Response) Act 사례
- 소방공무원 표준정원을 각 지방정부가 확보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에서 소방공무원 인력 증원을 위한 7년간(‘04~’10년) 76.6억 달러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04년 도입)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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