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4.3%는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교육 의무화 찬성
이번 설문조사는 결혼이민자 정책에 대한 국민 및 외국인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민정책에 반영하고자 조사전문기관 (주)리서치월드와 전국 14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국민에게는 전화조사 및 외국인에게는 전화조사 또는 면접방식으로 실시함
전국 20세 이상의 국민인 성인남녀 1,103명과 등록외국인 500명을 대상으로 ‘08.6.12.부터 6.20.까지 실시한 것으로, 표본오차 ±2.95포인트 95% 신뢰수준임
조사항목은 국민 및 외국인 공통 질문 7가지와 국민에 대한 추가질문 1가지로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주변의 다문화가정 존재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국민 대상 조사의 경우, 응답자의 22.4% 만이 가족, 친척, 이웃과 직장동료 중에 다문화 가정이 있다고 답하였고, 외국인 대상 조사의 경우, 응답자의 91.8%가 가족, 친척, 이웃과 직장동료 중에 다문화 가정이 있다고 답하였음
※ 우리나라 국민 10명중 2명 이상은 다문화가정과 인접하게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 주변에 다문화가정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음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도에 대한 질문에는 국민 대상 조사의 경우, 응답자의 56.4%가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답변을 한 반면에, 외국인 대상 조사의 경우, 응답자의 66.2%가 비교적 잘 적응하고 있다고 답하였음
※ 특이점은 위 질문에 대하여 주변에 다문화 가정이 있는 응답자 집단은 긍정적(66.4%)견해를 보인 반면, 주변에 다문화 가정이 없는 응답자 집단은 부정적(63%)견해를 답하였음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적필기시험 면제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국민 대상 조사의 경우, 응답자의 82%가 모르고 있다고 답하였고, 외국인 대상 조사의 경우, 응답자의 55.4%가 알고 있다고 답하였음
※ 국적 취득시 다른 귀화신청 이민자와 달리, 결혼이민자는 ‘03년도부터 국적필기시험을 면제해 오고 있음
결혼이민자에 대한 국적필기시험 면제 계속 유지에 대한 질문에는 국민 대상 조사의 경우, 응답자의 62.2%가 찬성하였고, 외국인 대상 조사의 경우, 응답자의 75.4%가 찬성함
결혼이민자에게 한국어 초급과정을 반드시 교육 받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국민 대상 조사의 경우, 응답자의 84.3%가 찬성한다고 답하였고, 외국인 대상 조사의 경우, 응답자의 82.6%가 찬성한다고 답하였음
※ 주변에 다문화가정이 있는 응답자 집단의 찬성이 80.5%, 주변에 다문화가정이 없는 응답자 집단의 찬성이 85.4%로 비교적 비슷하게 나타남
결혼이민자에게 한국어 초급과정 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할 경우 가장 적절한 시기에 대한 질문에는 국민 대상 조사의 경우, 응답자의 다수인 50.1%가 ‘국내에 입국한 후 국적 취득 전’이 좋다는 의견인 반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기 전(국제결혼 전 + 우리나라로 입국 전 + 우리나라 국적 취득 전)’이 74.1%를 차지하고 있음
외국인 대상 조사의 경우, 응답자의 다수인 55.2%가 ‘국내에 입국한 후 국적 취득 전’이 좋다는 의견인 반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기 전(국제결혼 전 + 우리나라로 입국 전 + 우리나라 국적 취득 전)’이 84.8%를 차지하고 있음
이민자에 대한 이중국적 허용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국민 대상 조사의 경우, 응답자의 44.1%가 ‘본래 자기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현행제도 유지’가 좋다는 의견이 제일 많았고 다음으로, 37.4%가 ‘결혼이민자에만 허용한다면 찬성’의견을, ‘모든 외국인에게 허용하는 것에 찬성’은 12.4%로 나타남
외국인 대상 조사의 경우, 응답자의 43%가 ‘결혼이민자에만 허용한다면 찬성’의견에 제일 많았고, 다음으로 23.2%가 ‘모든 외국인에게 허용하는 것에 찬성’을, ‘본래 자기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현행제도 유지’하는 것에 찬성은 17.4%로 나타남
국민만을 대상으로 질문 한, 결혼이민자 등 ‘이민자를 지원하기 위해 세금을 추가적으로 내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62.2%가 반대 답변을 하여, 이민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로 세금을 내는 것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민자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의 관련예산은 ’07년도 100억여원에서 ‘08년도 280억여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어 기금조성, 특별회계 등 별도 예산의 검토 필요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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