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정부가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피해야”
환율은 외국 화폐에 대한 우리나라 원화의 가격일 뿐이다. 다른 모든 상품의 시장 가격에 개입하는 것이 시장원리에 어긋나듯이 환율에 직접 개입하는 것도 시장원리에서 벗어난다.
고환율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정부 출범 초기에는 정부의 구두 개입이 원인일 수 있었겠지만, 최근에는 유가 폭등이나 기타 원자재 가격의 폭등으로 달러가 많이 유출된 데에 더 큰 원인이 있을 수 있다. 또는 방만한 통화관리가 원인일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의 구두 개입이 원인이었다면 처방은 시장 개입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면 족하다. 지금처럼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 끝없는 개입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한 달러 유출이 원인이라면 고환율을 참아내는 것 이외에 뚜렷한 대책은 없다. 흘러 나가는 달러를 수출로 채우라고 시장이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방만한 통화관리로 시중에 지나치게 돈이 많이 풀린 것이 고환율의 원인이라면 해법은 긴축 통화 정책이나 고금리 정책에서 찾아야 한다.
결국 환율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택할 정책 수단은 국내의 통화정책이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정부가 외환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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