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술대회 ‘유럽 입법평가 제도에 대한 사례연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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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8 18:50

서울--(뉴스와이어)--한국법제연구원(원장 박세진)과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연구소(소장 홍일표 교수)는 유럽연합의 선진 입법평가 사례를 분석하여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통해 국내 제도화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고자 2008년 7월 11일(금) 오전 9시 30분부터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국제회의실에서 ‘유럽입법평가제도에 대한 사례연구’라는 주제로 유럽의 입법평가 실무가들과 국내학자를 초청하여 국제학술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의 제1부에서는 개회식과 환영식이 진행되며, 제2부에서는 유럽에서의 입법평가제도에 관한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EU입법평가제도에 대한 사례연구(Dr. Craig Robertson, 유럽의회) ▲스위스 입법평가제도에 대한 사례연구(Dr. Werner Bussmann, 스위스 입법부) ▲독일 입법평가에 대한 사례연구(최윤철 교수, 건국대학교)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제3부에서는 종합토론과 질의 시간으로 ▲홍완식 교수(건국대학교) ▲성홍재 교수(경찰대학) ▲김수용 박사(한국법제연구원)가 참여한다.

법령개혁이나 규제개혁 등으로 표현되는 ‘보다 개선된 입법’에 대한 각국의 입법자와 입법연구자들의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 활발한 지금, 유럽의 입법평가 실무전문가들을 통하여 고찰할 수 있는 입법평가의 구체적인 방법론과 실제적용사례에 관한 경험들은 우리나라의 입법정책과 입법연구는 물론이고 법제실무에도 참조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유럽입법평가제도에 대한 사례연구』국제학술대회 개최
○ 일 시 : 2008년 7월11일(금) 09:30 ～18:00
○ 장 소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5층 국제회의실
○ 주 최 :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센터,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한국법제연구원 개요
한국법제연구원은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법제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함으로써 국가입법정책의 지원, 법령정보의 신속·정확한 보급, 법률문화의 향상을 목적으로 1990년 7월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설립이후 우리사회의 법치주의의 선진화와 법률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각종 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대한민국 현행법령집·대한민국현행영문법령집·대한민국법률연혁집의 발간, 대한민국현행법령데이터베이스·영문법령데이터베이스 등을 통하여 우리 법제의 해외홍보와 국민에 대한 법적 봉사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앞으로도 책임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조직운영을 통하여 연구분야에 있어서는 정부 각 부처의 실무적 요구 및 국민 법환경의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요자 우선적인 연구에 충실함과 아울러 우리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법령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법령정보의 질적, 양적 서비스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법제분야의 중추적 연구기관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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