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IT전략 ; IT산업이 한국 경제의 희망이다
뉴 IT전략은 IT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성장의 원천을 IT산업 내부 보다는 제조업, 서비스업 등 외부에서 찾아야 하며, 고유가와 고령화 등 경제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T가 적극 활용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을 반영한 것임
이는 감소되는 있는 IT산업 수요를 새로운 영역에서 외국보다 앞서 발굴하여 미래 신시장을 선점한다는 적극적인 선도자 전략임
지경부는 이러한 IT산업의 외연적 확산과 함께 IT산업 자체의 고도화를 위해 과거의 정부주도, R&D위주의 방식에서 민간 위주, 기업간 협력 강화, 수요창출 등 새로운 추진전략으로 IT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밝힘
정부는 뉴 IT전략의 일환으로 IT산업 지원제도를 선진화할 예정
① 다수의 법령에 산재한 IT산업 진흥기능을 통합하고, IT제조업이 IT서비스와 병행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법(가칭)’ 제정 추진 (7월 관계부처 협의 착수)
② 유선통신사업자 연구개발 출연금 부과요율을 매년 0.1%(지배적 사업자 0.15%)를 축소해 5년 후 폐지
③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의 IT 마케팅 및 해외센터 기능을 KOTRA로 일원화하고, KOTRA내 IT전담 지원조직을 설치
④ ‘12년까지 주력산업과 IT융합, 문제해결 IT, 핵심IT산업 등 3대 뉴 IT산업에 대해 5년간 총 3조 5조원을 집중 투자할 예정
⑤ IT인력양성은 융합인력, 현장인력, 고급인력 중심으로 ‘12년까지 약 2,8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총 2만명을 양성할 예정
⑥ IT선도 국가로서 국내 지재권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해외기업의 특허공격에 대한 대응역량도 강화
뉴 IT전략 발표회에서는 정부 발표이외에 「IT기업 기술·창업 지원단」MOU 체결 및 ‘IT기업간 협력 강화방안’ 등이 발표됨
「IT기업 기술·창업 지원단」은 전자통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광기술원 등 IT연구개발기관과 IT기업연합회, 벤처협회 등 IT기업 단체가 신규 기술창업과 IT기업의 기술지원·경영 애로 등을 적극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전담 지원단임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는 ‘IT기업간 협력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상황에서 IT기업간 협력이 매우 중요해졌음을 밝히고, 대-대, 대-중소기업간의 협력을 내실화하는 한편, R&D·표준·환경 등 기존 협력분야에서 마켓팅, 특허 등으로 분야를 확대하겠다고 밝힘
웹사이트: http://www.mke.go.kr
연락처
유수근 정보통신총괄과장(2110-4800), 강감찬 서기관(2110-4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