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입법이 잘 이뤄지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법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기술적으로 완벽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면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입법이 되고 실제 시행될 때까지 잘 챙겨 달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정보화 격차도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많이 거론되고 보고됐으나 잘 해결되지 않은 사안인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산업적 측면이 너무 강조된 나머지 공공서비스로서의 정보통신이라는 부문이 소홀히 다뤄졌다는 지적에 유념해 달라”며 “정보화격차의 문제는 산업적 측면 그 이상의 정책과제로 다뤄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군에 있는 동안 정보화사회에서 격리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보고에서 통신비 급증과 이에 따른 가계부담 문제와 관련해서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그 내용에 맞는 정책을 세워 달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지역별로 특화된 IT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정통부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며 “지역, 산업 간 정보격차 해소를 전략으로 잘 대안을 만들어 지역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다만 “송도에 혁신 IT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것이 수도권에 집중한다는 생각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았으나 우리나라의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세계적인 경쟁여건에서 국내사정만 볼 수 없기 때문에 송도가 부득이 적합한 입지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끝으로 2007년까지 구축 완료 예정인 범정부 통합전산센터와 관련해 “추진과정 중의 제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총리가 협의체를 구성하든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내에 전자정부전문위에서 본격적인 토론구조를 만들어 하나하나 결정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