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성낙인 서울대 법대교수 초청 공개강연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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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9 11:40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이석연)는 헌법 제정 60주년을 기념하여, 헌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헌법 개정 논의에 대비한 헌법적 문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 공개 강연회를 가졌다.

강연회는 9일(수) 오전 9시 30분부터 정부중앙청사 15층 대회의실에서 공법학회 회장을 역임한 성낙인 서울대 법대교수를 초청,「제헌 60주년과 민주법치국가의 건설」이라는 주제로 80분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 강연회는 법제처가 최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불편법령 개폐사업’ 등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를 담고자 하는 법제처 직원들의 많은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우리는 언제든지 헌법을 개정할 준비를 해두어야 하며 헌법 개정을 한다면 그 시기는 새정부 초기에 이루어져야 적절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 개헌은 권력 나눔의 지혜를 발휘하는 계기로 삼아 권력 분점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정세력이 권력을 독점하려는 과정에서 불행한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보며 민주주의 완결을 위해서도 권력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헌법에서 계속 있었던 총리제 등의 제도는 다시 잘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방향 정립 등의 큰 정치를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법치국가로 나가기 위해서는 권위주의는 지양하되 권위는 살아있어야 함도 강조했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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