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불법 마약류 퇴치를 위한 국제공조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006년 6월 국제마약통제위원회(UN INCB)3)가 주관하는 마약류 원료물질의 통제프로그램(Project Cohesion4), Project Prism5))에 가입한데 이어, 올 상반기에는 프로젝트 코히즌(Project Cohesion)의 Task Force팀이 이끄는 정보공유프로젝트(DICE)6)에 동참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의 주 남용 마약류인 필로폰의 원료가 되는 ‘에페드린’의 동위원소분석 데이터를 근거로 밀조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공유시스템(ISS)7)에 ‘08.5.20자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함께 가입을 완료하였다고 한다.
동 시스템은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각 국에서 제조된 에페드린 분석데이터를 DB화 한 후 압수된 필로폰의 분석자료를 cross-checking하여 밀조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불법마약류 제조방지를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김형중 과장은 헤로인 및 필로폰 밀조·밀매에 대한 활발한 국제정보 공유를 통하여 불법마약류 제조 및 공급을 차단하고, 마약류 퇴치를 위한 국가 위상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1) 헤로인
- 헤로인은 ‘강력하다’의 의미인 헤로이쉬(Heroisch)에서 유래하였다.
- 본래 아편의 진통효과는 유지하되 의존성을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나 그 진통효과가 모르핀의 10배 이상인 만큼 부작용 및 유해성도 매우 커 마약으로 규제되었다.
- 헤로인의 약리효과 및 주요증상은 아편이나 모르핀과 동일하여 수면이나 정신적 공허감을 유발하나, 약효 지속시간이 짧아 재 투약함으로서 과량사용으로 인한 위험성이 더 크다.
- 중추신경을 억제함으로써 통증완화, 수면유도를 유발하여 즐거움, 도취감을 일으키나 때로는 우울감, 불행감도 느낄 수 있다. 남용 시 식욕감퇴, 구토, 두통, 현기증, 피부병, 호흡억제, 혼수 유발
2) 필로폰(히로뽕, 메스암페타민)
- 필로폰은 염산에페드린을 원료로 합성한 암페타민계 향정신성의약품이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이 남용되고 있는 마약류이다.
- 필로폰은 자신감, 만족감, 흥분, 불면증을 일으켜 신체는 급속도로 야위게 되며, 동공산대, 혈압증가, 손떨림, 누군가에게 감시를 받고 있다는 편집증적 망상을 느끼게 되어 살인까지도 저지르게 된다.
3) UN INCB(국제 마약통제위원회)
- 1968년 설립된 유엔마약협약 이행 감시를 위한 유엔 마약통제본부의 독립된 준사법기관임.
- 합법적 마약류의 국제적인 흐름을 파악하여 합법 통로에서의 불법적인 유출을 감시하고, 마약류 원료물질 불법전용 방지를 위하여 각 국의 활동을 지원함
4) Project Cohesion: INCB가 주관, 코카인과 헤로인의 원료물질인 과망간산칼륨, 무수초산의 국제통제프로그램으로 80개국 참가, 2006.6 가입(주관부처: 식약청, 관세청)
5) Project Prism: INCB가 주관, 필로폰등과 같은 암페타민류 각성제의 원료물질인 에페드린류의 국제통제프로그램으로 80개국 참가, 2006.6 가입(주관부처: 식약청, 관세청)
6) DICE: Data, Intelligence, Collection and Exchange의 약어로, Project Cohesion Task force team이 주관, 참여국 간 헤로인 및 그 원료물질(무수초산 등)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밀조·밀매 등 정보공유를 위한 프로젝트
- 목적: 헤로인 및 그 원료물질(무수초산 등)에 대한 국제적 차원의 밀조·밀매에 대한 정보공유, 각 국별 동 물질 관리에 대한 격차 해소
- 주관: UN INCB Project Cohesion Task force team
- 활동
· 무수초산의 혐의성 탁송 확인
· 중앙아시아와 아프가니스탄행 황산 및 빙초산의 혐의성 선적 확인
· 혐의 확인시 선적 중지 및 조사 착수, 책임 및 정보 공유
· 헤로인 관련 전구물질(무수초산, 황산, 빙초산)의 압류, 전용시도, 혐의성 선적 등 INCB에 정보 제공
7) ISS(Information Sharing System)
- 목적
· 암페타민류각성제 주 원료물질인 에페드린류 성분의 기원을 확인함으로써 불법전환 장소확인, 국제공조를 통한 취약지 통제강화
· 참가국과의 전용 및 밀조에 사용된 원료물질에 대한 정보 공유
- 주관: 일본 후생노동성
- 내용: ISS 프로그램에 각국에서 제조된 에페드린류 성분의 동위원소 분석자료 입력 후, 불법 ATS 적발시 압수된 ATS의 동위원소 분석자료와 기 확보된 에페드린류 분석자료를 cross-checking함으로써 밀조된 ATS의 기원 확인
※ DICE 및 ISS 참여 기대효과
- 무소초산, 에페드린 등 헤로인 및 필로폰 밀조에 사용 가능한 성분들에 대한 국제 정보교류 활성화
- 마약류 기원 및 밀조장소 확인으로 불법 마약류 공급 차단
- 불법 마약류 사용 우려 원료물질 공급 사전 차단
- 마약류 퇴치를 위한 국제적 공조 강화 및 국가위상 제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마약오남용의약품과 (02)3156-80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