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다문화사회의 문화적 지원 정책 대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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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0 11:20

서울--(뉴스와이어)--국내 외국인 체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다문화사회로 접어든 상황에서 기존 ‘동화’ 차원의 이주민 정책을 넘어 다양성을 인정하고 소통과 관계증진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다문화 정책이 마련되고 실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적극 제기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의 주관으로 7월 10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정부관계자와 각계전문가들이 모여「다문화사회의 문화적 지원 정책 대 토론회」를 열어 다문화 사회의 정책방향에 대한 진지한 의견교환과 토론이 이루어졌다.

첫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홍기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주민 관련 문화프로그램의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를 주제로 정부 각 부처별로 이주민 정책의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전문가 및 이주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및 분석을 바탕으로 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다문화 정책에 대한 제안 내용을 설명했다. 홍기원 연구원은 지금까지 정부 부처의 이주민 관련 문화 프로그램이 확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별 영역을 초월한 범국가적 차원에서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를 지적하고 문화부가 사회 구성원 전체가 서로의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면서 공존해야 한다는 다문화 관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정부부처 및 사회 전체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기정 문화체육관광부 다문화정책팀장이 「다문화사회의 문화적 지원 정책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문화부가 최근 다문화 사회 발전 단계별로 설정한 10대 중점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문화부는 한국사회 문화적 적응 지원과 다문화 사회 인식 제고, 다문화자원의 창조적 역량 추진 및 다문화 정책 문화기반 조성이라는 단계별로 10대 다문화 정책 과제를 수립하고 이를 위한 실행방안으로 한국어 및 한국문화 이해 증진, 다문화 콘텐츠 및 전문 인력 양성, 타문화권과의 문화예술교류활동 강화, 관련 법/제도의 정비 등을 실행할 계획이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문화부의 다문화사회의 문화적 지원 정책 방향의 모색은 시의 적절한 것이라고 평가를 하면서도 한계를 지적하고 보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윤인진 교수(고려대학교 사회학과)는 문화부의 10대 과제 이외에 에스닉 미디어(Ethnic Media)의 활성화를 주문했다. 에스닉 미디어는 이민자 집단과 주류사회간의 교량역할을 하며 이민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여 이주로 인한 사회문화 충격으로부터 이민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윤인진 교수는 설명했다. 이밖에도 윤 교수는 다문화 정책을 실행하는데 있어 보수적인 일부 계층의 저항과 반대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을 했다.

외국의 시민권 획득 프로그램처럼 이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이태주 무지개 청소년센터 소장은 중앙부처가 모든 이주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이주 정착 서비스 체계를 수립하고 지방정부가 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김이선 책임연구원은 ‘문화다양성과 상호존중’의 이념을 강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책을 위해서는 이주민과 일반시민을 분리된 대상으로 설정해 정책을 시행하는 접근에서 탈피해 다양한 주체들 간의 소통과 관계증진, 이를 통해 다양성이라는 가치를 발견하고 실현해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정토론에서 김주호 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은 한국에서 다문화 이슈는 외국인과의 결혼 확산 등으로 곧 2세의 문제로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대증요법이 아닌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정책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문화 정책은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이므로 소수자의 동화 못지않게 다수자의 문화적 포용성이 증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Vietnamese Korean, Filipino Korean 등 이주민의 민족적 정체성을 대변하는 지칭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토론자로 나선 필리핀 여성 주디스 헤르난데스 씨는 초등학교 등 공교육 현장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 씩 다문화 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며, 이주 여성 엄마들을 훈련시켜 자격증을 주고 다문화 교육현장에서 강사로 활동하게 하면 이주여성의 일자리 확보가 가능해지고 자녀들이 이주 여성인 엄마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라는 제안을 해 눈길을 끌었다. 주디스 헤르난데스 씨는 지난 1992년 한국인과 결혼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 영어강사로 일하며 다문화가정 어린이집 자원 활동 등 한국의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과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또한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 최초 이주민 국회의원 후보이자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해 큰 관심을 얻은 바 있다. 주디스 헤르난데스씨는 필리핀인인 자신에게 “한국말과 문화를 빨리 익혀 한국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요하는 대신 다문화 가정의 한국인 남편과 아이들도 필리핀의 언어와 문화를 동시에 배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따끔한 지적도 잊지 않았다.

토론회를 기획한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들의 지적과 수준 높은 정책 아이디어를 확인했다는 점이 큰 성과”라며, “앞으로 문화부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수렴해 기존의 차별 배제, 동화주의 입장을 넘어서 문화다원주의에 입각한 다양성 존중, 문화 향유권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련 법률의 제정 및 수립된 정책과제를 업그레이드하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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