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바람직한 건강서비스 정책방향’ 공청회 개최
이 공청회에서 지훈상 병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병원협회의 건강서비스정책에 대한 대원칙은 국민의 건강권 확립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런 대원칙하에 지난 6월20일 의사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데 이어 오늘 또다시 공청회를 갖게 됐다“고 개최이유를 설명했다.
이 공청회는 병협 정책이사를 맡고 있는 인천사랑병원 이왕준 원장이 그동안의 건강서비스 활성화 TF 회의진행 경과를 설명한데 이어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과 손영래 서기관이 ‘건강서비스 정책 추진방향’이란 주제를 발표했다.
손 서기관은 이 주제발표를 통해 먼저 건강서비스 정의 및 특성과 활성화를 위한 추진배경 등에 관해 설명하고, 앞으로의 추진계획 및 예상되는 효과에 대해 밝혔다. 손 서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건강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T/F팀을 운용하며 건강서비스 시장 발달을 저해하는 제도상의 문제를 정비하는 한편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그리고 그 주요 아젠다로서 건강서비스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건강서비스 기관의 기준 및 관리체계 구축, 기타 건강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및 지원 방안 마련, 각 단체로부터의 건의사항 및 검토의견 수렴, 예상되는 수요·공급을 위한 시장 예측 등을 들었다,
손 서기관은 또 앞으로 이 건강서비스정책이 추진되면 국민들의 건강관리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되고, 새로운 의료서비스 산업의 성장과 고용창출이 이루어지며, 국민건강수준의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지정토론이 있었는데 첫 번째 토론자로 나온 가톨릭의대 예방의학과 이원철 교수는 ‘건강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의사의 역할’이란 토론을 통해 “의사 그리고 의료기관들이 적극적으로 건강서비스사업에 건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병원협회 국제이사를 맡고 있는 안병문 성민병원 이사장은 서비스 효율성의 문제, 법/제도적인 문제, 운영조직상의 문제, 서비스 제공 방식의 문제 등 건강서비스의 문제점들에 관해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고, “성공적인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고객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돼야 하고, 의료기관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며,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 안양수 기획이사는 건강서비스가 활성화될 때의 문제점으로 유사의료행위가 합법화되고 환자유인 또는 알선으로 인해 의료체계가 혼란스러워질 우려가 있으며, 환자 개개인의 정보유출과 수요불평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이런 문제를 차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의료기관을 통해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서비스 중 과학적 근거와 효과가 있는 것에 대해선 건강보험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역시 지정토론자로 나온 임형균 조선일보 기자는 “건강서비스를 활성화하려면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선 의료인들이 전통적인 질환 진료 영역에서 눈길을 넓혀 음식, 운동 등에 대해 믿을만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면서 “이런 활동을 하는 의료인들에게는 경제적인 보상이 뒷받침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외에도 주식회사 에임메드 이영준 대표의 ‘건강서비스의 운영실태와 전망’이란 지정토론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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