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대한민국 헌정 60년은 성공한 역사’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www.cfe.org)은 건국 60년을 맞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성공한 대한민국-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 보고서를 발표하고, 지난 10년간의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유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5년까지 한국은 세계적 성공모델의 상징
보고서는 한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확고히 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후 세계에서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최고수준의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1960년 이후 36년간의 경제성장률에 있어서 연평균 7.1%로 조사되어 세계 모든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을 뒤이은 국가들은 싱가포르, 홍콩, 사이프러스 등 도시국가 수준의 소규모국가들이다.
민주주의 수준 또한 80년대 중후반 이후 세계 최고 수준이다.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가 조사하고 있는 정치적 자유와 시민적 권리를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지표에서 한국은 아시아에서는 가장 높고, 유럽국가와 큰 차이가 없다.
반면 태국, 필리핀, 중국, 러시아 등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앞서 있는 수준이며, 정기적 선거에 의해 안정적으로 정부교체가 반복되는 아시아 유일한 국가이다.
그밖에도 한국은 기회의 균등이 열려있고, 분배의 평등수준이 세계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 세계은행(World Bank)이 1965~1989년의 25년간 소득의 불평등도를 보여주는 최상위소득가구 20%와 최하위소득가수 20%간의 소득배율을 나타내는 소득평등도에서 세계적 수준에 있다.
이에 대해 자유기업원은 “한국은 세계적 성공모델의 상징이 되고, 그 발전 모델이 세계로 수출되고 있고, 개발도상국이 가야할 이정표를 만들어 세운 나라”라고 평가했다.
체제와 역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경제 침체 불러와
그러나 과거의 낙관적인 지표에도 불구하고, 1987년 이후 한국 경제는 지속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4.8%)에도 못 미치는 4.2%의 성장률을 보이며 세계 중하위권인 118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1960~1995년 자료와 비교하면, 5 국가 중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자유기업원은 그 원인으로 “대한민국 체제와 역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발전적 사회구조를 해체시키고, 경제적 역동성을 저해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첫째, 민주화에 대한 의도적 왜곡이 확산됐다. 어느 나라나 민주주의를 기성의 완성품처럼 수입해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적된 경험과 제도적 축적과정을 통해 발전하는 것이고 한국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한국이 반민주주의의 길을 걸었고 그것을 극복한 것이 ‘민주화 세력’이란 잘못된 인식론이 확산되면서 과거 성공을 계승하지 않고 성공시대를 만들었던 세대를 청산하려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됐다.
둘째, 자유 시장경제에 대한 불신과 오해가 확산됐다. 잘못 이해된 ‘민주’와 ‘민족’의 논리가 확산되면서 성공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왜곡시키는 사회 분위기로 연결됐다. ‘민주’와 ‘민중’의 논리로 계급투쟁적이면서 반기업적 시각을 확산시키고, 대외적 배타성과 폐쇄성을 지향하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게 됐다.
자유기업원은 끝으로 “대한민국이 건국 60년의 성공사를 넘어 건국 100년을 내다보며 새로운 번영체제를 재확립시키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확고히 하고, 성공한 대한민국 역사를 계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 개요
자유기업원은 시장경제와 자유주의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이를 위해 CFE 리포트와 CFE 뷰포인트 등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연구 보고서와 칼럼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시장경제강좌 등 각종 교육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더불어 자유주의 시장경제 인터넷방송국 프리넷 뉴스(www.fntv.kr)를 개국했습니다. 이밖에도 모니터 활동, 해외 네트워크 구축, 자유주의 NGO 연대, 이메일 뉴스레터, 출판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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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2일 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