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촉구 100만명 서명운동 전개
중소기업중앙회 ‘납품단가현실화특별위원회’는 2007년 5월 위원회를 구성하고 납품단가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최근 정부에서는 중소기업계가 제시한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대체제도로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를 도입하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납품거래시 ‘단가 교섭력’의 격차로 실효성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납품 중소기업의 거래단절을 촉발하고 가격협상의 족쇄를 채우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이에 납품단가 현실화 특별위원회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촉구를 위한 중소기업인 결의문을 채택하고 10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해 정부 등에 건의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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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협력팀 팀장 이종목, 과장 장윤성 02-2124-31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