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순채무국 전환의 파장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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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3 11:03

서울--(뉴스와이어)--순채무국 전환의 파장과 대응 - 외환보유고 적정 관리 필요하다

단기외채 증가 악성은 아님

2006년 이후 대외채무(외채)가 단기외채 중심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08년 1/4분기 현재 외채규모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1,742.3억 달러의 2.4배 수준인 4,124.8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외채 급증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8년 중 8년 만에 다시 순채무국으로 돌아설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현재까지 외채 급증의 원인은 첫째, 조선업 호조 등에 의한 확보된 달러 선물환 매입을 위해 은행들이 현물 달러를 팔고 해외 단기 차입을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둘째, 외은지점들이 국내 국채 및 통안채 등에 투자하기 위해 본점으로부터 들어온 단기 차입을 늘렸다. 셋째, 두산의 미국 소형중장비업체인 Bobcat 인수 등 국내 기업의 해외기업 인수합병(M&A)을 위한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을 늘렸던 것이 최근 단기외채 증가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누적된 경상수지 적자로 인해 단기차입이 급증한 과거 외환위기 때와 비교해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외지급능력의 관점에서 보아도 2008년 6월말 현재 외환보유액 2,581.0억 달러, 유동외채 비율 약 74% 등을 고려하면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하여 매우 양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제성장률 둔화, 경상수지 적자 등 경제 펀더멘탈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외채급증은 금융시장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순채무국 전환과 펀더멘탈 악화가 동시 진행됨에 유의

비록 외채 증가 자체가 불안 요인은 아니지만 성장률둔화, 경상수지 적자 등 기초 펀더멘탈 악화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우리 경제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첫째, 외은지점 국채 및 통안채 투자가 많은 상황에서 경기가 악화될 경우, 금융시장이 크게 동요할 수 있다. 예컨대 2008년 6월말 현재 50조 원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채권투자 손절매 또는 조기 차익청산이 나타날 경우 금리 및 환율 등이 크게 요동칠 수 있다. 또한 국내 은행의 장기 선물환 매입과 단기 차입간의 달러화 미스매칭 현상이 일어나면서 환율 및 금리 급등으로 금융시장이 크게 동요할 수 있다. 은행이 조선업체와 자산운용사 등과의 선물환거래는 1년 이상인 장기인 반면 은행의 차입은 1년 이하의 단기이기 때문이다.

둘째, 순채무국 전환과 동시에 경상수지 적자 심화 등의 펀드멘탈 약화는 대외신인도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상품수지 악화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폭 확대는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주요 펀더멘탈이 동시에 악화될 경우 순채무국 전환이 대외신인도 약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외신인도 약화는 국내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의 자금조달 비용을 급등시켜 경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셋째, 만일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적자가 동시에 지속될 경우 외환보유액이 크게 줄 수 있다. 금년 들어 경상수지 적자 심화에다가 자본수지마저 적자로 돌아서고 있다. 내국인의 해외직접투자 급증에 따른 직접투자수지 적자와 금융기관의 해외 차입금이 2006년 이후 처음으로 순유출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제수지가 악화되면서 외환보유액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는 환율 안정을 위하여 외환보유액을 시장에 매각하고 있어, 국내 외환보유고는 더욱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외환보유액 축소는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신용경색이 급격해질 경우 대처능력이 떨어져 자칫 국가 위기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 더욱이 정부의 환율정책 개입으로 환율이 급등락할 경우에는 기업의 환위험이 커지게 된다. 최근 환위험관리를 위해 통화옵션상품(KIKO)을 매입한 중소 수출업체들이 인위적인 환율변동에 의해 엄청난 피해를 입힌 것이 이를 잘 설명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 상태로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나, 앞으로 경제의 펀더멘탈 악화가 지속될 경우 국내경제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서브프라임 모기지부실로 인한 금융위기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신흥개발 국가들의 외환위기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과거 동남아시아 외환위기 때처럼 외국인 단기자금이 급속히 빠져나갈 경우 자금유출입 규제가 완화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는 외환이 순식간에 빠져나갈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외환보유액 감소, 환율폭등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 금융 불안이 심화될 것이다.

장단기 위기관리 대응책 마련이 시급

따라서 현재의 상황이 금융 위기로 비화되기 전에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여 만일의 위기에 사전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 우선 적정 외환보유고를 확보 및 유지해야 한다. 환율 개입은 적정 환율 수준에서 미세 조정(smoothing operation)에 그쳐야 한다. 기업들도 외환관리 전담부서의 설치,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내부조직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외채의 만기 구조를 점검하고 단기 및 장기 자금의 미스매칭이 없도록 해야 하며 조달시점 조정 등을 통해 조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셋째, 국가별 통화 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외화자금조달 원천을 달러화 위주에서 탈피하여 유로화 등 다변화하여야 한다. 넷째, 순채무국 전환에 따르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하여 현 대외채무 규모와 구성, 대외지급능력 등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먼저 경상수지 흑자 전환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교육, 관광, 의료 등 서비스업의 강화를 통해 주요 만성 적자 부문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자본수지의 흑자 기조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외국인 직간접투자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기업환경 보장, 안정된 거시정책 등과 함께, 무분별적 해외 직접투자를 국내 투자로 회귀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에너지 효율성의 제고가 요구된다. 과시적이고 낭비적인 에너지 소비 체제를 과감히 전환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대체에너지 개발이나 해외 유전개발 등 자원 확보에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지원방안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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