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의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구조 분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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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14 13:41

서울--(뉴스와이어)--최근 우리나라의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구조 분석 및 시사점

Ⅰ. 분석 개요

― 분석배경

온실가스에 대한 전지구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004년 교토의정서의 발효로 주요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여받음에 따라 우리나라도 2013년 이후의 포스트-교토체제에서 온실가스 감축의무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음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온실가스 관련 국가정책 수립에 기여

― 분석방법

산업연관표와 환경부의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를 이용하여 온실가스 배출계수, 온실가스배출유발계수, 최종수요항목별 온실가스 배출효과, 요인별 온실가스 배출증감 등을 도출

Ⅱ.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구조 분석

( 온실가스 배출량 )

2004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587.3백만tCO2로 1995년 대비 33.0% 증가함으로써 동 기간 중 GDP 연평균 성장율(4.5%)의 2/3 수준인 연평균 3.0%씩 증가

* 참고로, 2005년 우리나라의 GDP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OECD국가 중 8위이고 1990~2004년중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은 OECD국가 중 1위를 기록

( 온실가스 배출계수 )

2004년 전산업 평균 온실가스 배출계수(tCO2/백만원)는 0.303으로 1995년(0.379)에 비해 20.1% 하락

에너지 이용 효율화, 온실가스 저배출 에너지원으로의 전환 및 온실가스 저배출산업인 IT산업 등의 발전과 더불어 서비스업 비중 확대 등에 기인

( 온실가스 배출유발계수 )

2004년 전산업 평균 온실가스 배출유발계수는 0.661로 1995년(0.811) 대비 18.5% 하락하였는데 이는 생산기술 변화효과 보다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 등에 주로 기인

다만, 온실가스 저배출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이 부진한 전기·가스·수도는 상승

( 최종수요항목별 온실가스 배출유발효과 )

1995년 대비 2004년 최종수요항목별 배출유발계수는 전반적으로 하락(0.730→0.562)하였으며, 이는 산업별 온실가스 배출계수가 하락하고 소비 및 수출구조가 온실가스 저배출 산업 중심으로 전환한 데 주로 기인

한편, 최종수요 항목 중 소비부문에서 유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큰 데 반해 소비의 온실가스 배출유발계수 하락율은 수출 및 투자에 비해 저조하여 소비관련 온실가스 배출구조 개선책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 보다 효과적

(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요인 분석 )

1995~2004년중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33.2% 증가하였는데 이는 민간소비지출(+28.2%)과 수출(+35.2%) 확대에 따른 正의 효과에 주로 기인한 반면, 수입대체(△9.3%) 및 기술적 요인(△24.5%)은 負의 효과로 작용

특히, 동 기간중 최종수요 확대로 인한 전기·가스·수도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이 전체 온실가스 배출 증가분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 소비 및 수출제품의 생산공정에서의 에너지 절약과 전력산업의 온실가스 저배출 에너지원으로의 전환 등이 필요

Ⅲ. 시사점

우리나라는 OECD국가로서의 지위와 함께 높은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이고 있어 2013년부터 시작되는 포스트-교토체제에서 온실가스 감축의무 대상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음

1995~2004년중 산출액 대비 온실가스 배출 비율인 온실가스 배출계수 및 배출유발계수는 대체로 전기·가스·수도 부문을 제외하고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 온실가스 저배출 에너지원으로의 전환, IT 등 온실가스 저배출 산업의 발전, 경제의 서비스화 현상 확대 등으로 개선되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연평균 4.5%의 GDP 성장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이 연평균 3.0%씩 증가하는 구조를 나타내고 있어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의무 대상국으로 지정될 경우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세계의 온실가스 규제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관련 국가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문제점을 중심으로 시사점을 도출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유도 )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대부분이 에너지 사용으로부터 비롯되므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에너지 저소비산업인 IT 및 생명공학과 서비스산업 등 환경친화적 산업 비중의 확대를 유도

또한, 기업 내 생산구조를 저탄소배출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생산공정 개선, 에너지다소비 시설 교체,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기술개발 등에 대한 세제·자금지원을 확대

특히, 온실가스 저감기술 개발과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 관련 환경산업을 우리나라의 신성장 핵심산업으로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온실가스 규제로 인한 기업의 가격경쟁력 약화와 생산위축을 사전에 방지

( 전력산업의 에너지원 다변화 )

1995~2004년중 우리나라 전산업 온실가스 증가분의 2/3 이상이 전력산업에서 유발되고 전력원 중 화력이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점을 감안, 장기적으로 원자력, 수력, 조력 등의 비중을 확대하고 태양광 등 대체에너지를 꾸준히 개발할 필요

또한 기존의 화력 에너지원을 유연탄에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모색하면서 기존 화력시설에 대한 시설개선 등으로 에너지 이용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의 재활용(recycle)기술을 도입하거나 온실가스 포집 및 저장기술을 강구

( 수출산업의 대응노력 강화 )

수출산업은 온실가스 저배출 에너지원으로 전환하고 온실가스 배출저감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업계 공동으로 대응전략을 마련하되, 선진국들이 수입제품에 대한 에너지 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기준 등 환경기준을 더욱 엄격히 시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출기업들은 친환경제품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필요

( 가계 부문의 친환경 소비 유도 )

2004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 배출량 중 가계소비에 의한 직·간접 발생분이 절반 이상(53.0%)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가계소비 품목의 생산구조를 친환경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가전,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에 대한 환경평가기준을 엄격히 규정할 필요

또한, 대중교통체계를 정비하고 경차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가계의 교통 관련 에너지 소비를 최대한 감축하는 한편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대국민인식을 제고하고 친환경 소비행태를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대책을 마련

( 산업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구체화 )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책법을 제정하고, 각 분야별 현안을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국가차원의 통합시스템을 마련할 필요

또한 기업이 조속히 온실가스 감축 관련 대응체제를 구축하도록 빠른 시일 내 산업별 감축목표를 할당하고, 온실가스 대응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배출통계 시스템을 구축

(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조성 )

정부는 기업들이 시장기능을 통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온실가스 감축 부문과 과잉발생 부문을 연결하여 기업의 생산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을 조성

또한, CDM*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민간부문에서 자율적으로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탄소펀드를 통한 대규모 자금조성 기반을 마련

*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선진국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많은 개발도상국에 투자해서 얻은 실적을 자국실적에 반영하거나 판매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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