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천억원대 해외자금 불법차입 적발
이러한 과정에서 관세청은 최근 1천억원대의 해외자금 불법차입사건을 적발한 것을 비롯하여 7건, 1,088억원 상당의 무역을 가장한 불법자금유출입을 적발하였다.
관세청이 적발한 주요사례로는, 중계무역을 가장한 해외자금 불법차입, 수입대금 지급을 가장한 재산국외도피, 수입가격 고가조작에 의한 재산국외도피 등이 있다.
<사례 1> 중계무역을 가장한 해외자금 불법차입 사례
ㅇ A사는 실제 물품 이동 없이 ○○국에서 농산물을 구매하여 △△국으로 수출하는 중계무역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농산물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명목으로 40여 차례에 걸쳐 총 1천억원대 해외자금을 불법 차입
<사례 2> 수입대금 지급을 가장한 재산국외도피
ㅇ B사는 ○○국에 가상회사를 설립한 후, 실제 수입하지도 않은 가축 사료 대금을 가상회사에 지급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16회에 걸쳐 26억원 상당을 해외로 도피
<사례 3>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여 차액 재산국외도피
ㅇ C사는 선박 2척을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여 지급하는 수법으로 차액 5억원 상당을 해외로 도피
그 동안 외환거래 자유화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악용한 불법 자금유출입이 예상되어 왔고, 국제적으로도 무역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 등 불법자금 이동이 주요 관심사항으로 대두되어 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무역을 가장한 불법 자금유출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무역거래에 대한 모니터링과 정보분석을 강화하여 무역거래를 가장한 불법 자금유출입 단속을 더욱 철저하게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외환조사과 박계하 사무관 042)481-7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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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8일 1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