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공제사업 보증수수료 및 이자율 인하로 중·소 SW기업 금융부담 대폭 완화키로
현재에도 타 보증보험기관에 비해 훨씬 저렴한(1/4 수준)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의 보증수수료율을 평균 15% 수준 인하하고, SW기술개발 자금대여 이자율을 평균 0.20% 인하함으로서 자금사정이 열악한 중·소 SW사업자(1,100여개)의 금융비용을 연간 2억원 이상 절감하는 효과가 예상되며, 국내 SW사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 보증수수료 : SW사업 계약관련 보증수수료는 기본요율에 출자금 기여도에 따른 우대요율을 적용하고 보증규모·신용등급에 따라 추가 할인
** 자금 대여 : 중·소 SW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해 출자금의 최대 8배 범위내에서 대여하며 기준금리(4.8%)에 신용등급별 가산금리를 적용
또한, SW업체의 장애인 고용부담 완화를 위하여 총 종사자의 3%이상 장애인을 고용한 조합원에게 보증요율 및 자금대여 이자율을 추가 10%할인키로 함으로써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음
이를 통해 SW업계에 장애인 고용촉진이 기대되며, 조합원 1,100개사의 8%인 80여개 업체가 년 25백만원 금융비용 절감이 예상됨
* SW공제조합 장애인 3%이상 고용률 : 8.0%(50인 이상 5.7%, 50인 미만 9.8%)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은 사업자간의 상호협동과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98년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SW개발 및 기술향상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 대여사업과 계약 의무이행에 따른 보증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1,100여개 SW사업자를 조합원으로 운영되며 지난 10년동안 SW업체 지원실적은 총 7조7,00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 되며, 이는 해마다 평균 120%씩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도에 자금대여 500억원, 이행보증 17,000억원 규모를 지원할 계획임
특히, 이행보증은 타 보증기관과는 달리 출자금의 최대 60배까지 보증이 가능하고 조건이나 절차가 간편하며, 출자금의 최대 8배까지 지원하는 자금대여사업도 대출조건이 까다롭지 않고 이자율이 낮아 SW업계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지식경제부는 “SW공제사업의 보증수수료율 및 자금대여 이자율 인하를 통해 자금사정이 열악한 영세 SW사업자들이 직접적으로 금융비용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하고 “총 종업원수의 3%이상 장애인을 고용한 업체에 대해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SW분야 우수 장애인의 고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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