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표준화활동에서 한ㆍ일 협력 강화키로
우리나라는 허경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정책국장을 단장으로 대표단을 구성하여, 실현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폭넓은 의견 교환을 할 예정임.
* 한·일 정례표준회의 : ‘81년 제1차 회의(동경) 이래 매년 교대로 개최하여 왔으며, ISO/IEC 등 국제표준화기구에서의 협력, 양국 표준관련 정보교환을 통한 제도 개선 등을 추구
우리측은 우리나라의 법정강제 인증제도에 사용될 각종 인증마크 단일화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소개하는 한편, 재난관리시스템에 대한 국제표준화에도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제안할 예정임.
* 인증제도 통합 : 전기용품 인증, 통신기기 인증 등 다양한 법정강제인증마크를 하나의 국가통합인증마크로 통합하고, 20개 유형의 복잡한 인증심사절차를 9개 유형으로 단순화함으로써, 소비자 편익 및 기업경쟁력 강화 도모
* 재난관리시스템 표준화 : ‘05년 서남아시아 쓰나미 발생을 계기로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 및 테러 등의 대형 재난 발생에 대비해 재난관리 역량 강화, 국제구호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ISO에서 표준화를 추진 중
한편, 일본측은 Hirota 경제산업성 심의관을 비롯하여 7명이 참석하여 표준화인재 육성방안 및 탄소배출량 표준화방안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임.
특히, 동 회의에서는 금년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ISO/IEC 정책위원회 임원 선거에 있어 양국의 진출확대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우리나라는 ISO/TMB(기술관리이사회) 위원 신규 진출, IEC/CB(이사회) 및 SMB(표준화관리이사회) 위원 재진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 ISO/TMB(기술관리이사회) : ISO TC(기술위원회)에서의 표준화관련 정책사항을 총괄하는 정책위원회(3년, 연임가능 / 아국 신규진출 추진)
*IEC/CB(이사회) : 일반적 정책사항 총괄(임기 3년, 연임가능 / 현 위원 : 주덕영 반도체협회 상임고문)
*IEC/SMB(표준화관리이사회) :TC(기술위원회)에서의 표준화관련 정책사항 총괄(임기 3년, 연임가능 / 현 위원 : 박세광 경북대 교수)
일본은 IEC/SMB 의장 신규 진출 및 위원 재진출을 도모하고 있음.
또한, 우리측 대표단은 일본의 제품평가기술기반기구 (NITE: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and Evaluation)도 방문하여 장애인ㆍ노약자 배려, 소비자 안전, 환경 보호 등을 위한 표준화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고령화ㆍ복지 사회에 먼저 진입한 일본과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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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지식경제부 유동주 국제표준협력과장, 이정근 공업연구관(509-7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