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 정부주도 업무 대폭 민간이양
* KATS : 기술표준원(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특히, 헌법정신에 의해 ‘99년 만들어진 국가표준기본법이 지식경제부에서 표준정책을 주관하는 기술표준원으로 이관되면서 기술표준원장이 ’국가표준심의회‘ 간사를 담당하는 등 명실상부한 국가표준 대표기관으로 도약하게 되었음
* 헌법 제127조2항 :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중장기 플랜인 KATS 2012에 따르면, 기술표준원은 해외 기술규제를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TBT 중앙사무국을 설치하고 기술규제 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접수, 기업애로 현장점검, 해외 기술규제 정보 분석 및 기업제공* 업무를 새로이 추진하는 등 기술서비스 지원기관으로 발전하고자 함
* 기술규제 종합정보(KnowTBT) 포털(www.knowtbt.kr/alert) 개설(‘08.9)
아울러, 민간주도의 표준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 표준개발협력기구(COSD*)를 육성하고,「R&D - 특허 - 표준화」연계, 고유가·고물가 등 사회적 이슈나 국정과제 관련하여 표준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세계 12위권인 국제표준화 실적도 7위권으로 올리도록 활동을 강화할 예정임
* COSD : Cooperating Organization for Standards Development
공산품 및 전기용품 안전관리의 경우는 규제중심의 정부 안전인증제도를 기업 스스로 책임을 지는 자기적합성선언으로 전환하고, 정부는 시장감시와 같은 사후관리만 수행하는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제품안전기본법(가칭) 제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한편, 선진 각국의 기술규제에 대한 정보제공, TBT협상 등 반드시 국가가 수행해야 할 업무에 역량을 집중시키고, 기존의 표준 및 안전정책을 내실화하기 위해 다음 업무는 과감히 민간이나 타부처로 이양할 계획임
- 민간의 표준화 기반 부족으로 정부에서 추진해 오던 국가표준(KS) 개발은 COSD를 육성하여 ’09년부터 단계적으로 민간에서 추진
- NEP(신제품)·GR(재활용)·LS(물류설비) 등 인증업무는 민간기관에 이양하고 인정제도의 관리 등 관련 제도만을 담당
- 국가 안전관리체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승강기 및 어린이 놀이시설은 시설안전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로 올해 중 이관 추진
기술표준원은 7.18일부터 19일까지 지식경제부 연수원(천안 소재)에서 표준협회, 소비자시민모임 등 400여명이 참여하는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여 KATS 2012 플랜의 유기적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임
웹사이트: http://www.mke.go.kr
연락처
지식경제부 안종일 기술표준정책과장(509-7220), 박주승 연구관(509-7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