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년말 현재 가정위탁아동 10,198명으로 전년보다 2,633명(34.8%) 증가
2000년 가정위탁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의 수치와 비교해보면 2004년까지 8,426명이, 연간 평균으로는 약 2,106명이 증가한 수치이다.
* 가정위탁사업은 아동이 가정내외의 다양한 요인(부모의 사망, 실직, 질병, 학대 등)으로 친가정에서 양육될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건전한 가정에 위탁하여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보호ㆍ양육하는 서비스임
반면, 전체 위탁아동중 일반가정에 의한 위탁은 869명으로 전체 위탁아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5%로 매우 낮아 친인척 위탁 등에 비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정부에서는 가정위탁제도의 이해와 활성화를 위해 가정위탁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ㆍ지원해 왔다.
이를 위해 2003년 전국에 17개의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하였고, 2004년에는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총괄ㆍ홍보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2000년부터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2004년에는 위탁아동 가정에 대해 전세자금 지원을 하고 있다. 그밖에 수양부모협회 등을 통하여 홍보캠페인, 위탁부모양성교육 등 가정위탁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가정위탁제도는 UN등 국제사회의 권고, 아동권리의 최우선의 고려 등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는 다른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발전하여 왔다.
이는 시군구에서 보호아동 발생시 복잡한 가정보호보다는 상대적으로 사후관리가 쉬운 시설보호를 선호한 측면이 있었고, 현행 법 체계상 가정위탁제도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전문인력 부족 등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측면이 컸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10,000여명씩 발생하는 보호아동에 대한 가정보호 기능을 강화하고자, 위탁아동 상해보험 가입, 가정위탁지원센터 확충, 전문인력보강, 가정위탁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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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정책과 한상균 503-7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