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기준’ 제정 추진
또 정부부처의 연구기관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보안점검을 위한 ‘부처통합 보안점검 방안’도 마련된다.
국가정보원은 17일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15개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산업보안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산업보안정책협의회 운영계획’을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유관부처 협의를 통해 국가 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들의 세부적인 연구 보안관리 규정이 담긴 보안관리 기준을 마련, 고시하기로 했다.
기준에는 ▲연구사업의 전체 보안관리 체계 구축 ▲인력 채용ㆍ퇴직시 보안조치 ▲연구 시설의 신분별 출입통제 방안 ▲연구 과제와 관련된 정보통신 네트워크에 대한 해킹 방지 ▲유출 사고시 대응 ▲연구성과물 보호를 위한 방안 등 6개 분야에 걸친 보안관리 규정이 상세히 제시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연구기관들의 공식적인 보안관리 기준이 없어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대다수 연구기관들이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새로 만들어지는 기준은 전체 연구기관의 보안관리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부처별로 나눠져 있는 ‘국가 R&D 보안관리 실태점검’, ‘국가핵심기술 보안관리 실태 조사’ 등의 중복 점검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기술유출 방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오는 10월중 부처 통합보안 점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부처별 중복 점검으로 인한 대상기관의 업무부담을 최대한 줄이면서 보다 효과적인 점검을 위해 통합점검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면서 “보안점검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밖에 내년부터 산업기술 유출방지ㆍ보호를 위한 정부 사업추진시 부처별 사전협의를 통해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산업보안정책협의회는 ‘산업기술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와 관련된 주요 정책과제의 사전협의와 조정을 위해 지난해 공식 출범했으며,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편 산업 기술유출 사건은 03년 6건에서 04년 26건, 05년 29건, 06년 31건, 07년 32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에도 21건이 적발됐다.
국가정보원 개요
국가안전 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보안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하의 국가 정보기관이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본부가 있으며, 해외 분야를 맡는 1차장, 국내 분야를 맡는 2차장, 북한을 맡는 3차장과 기획조정실장이 있다. 주요 업무는 안보 관련 수사, 대북 정보 수집, 방첩, 산업 보안, 대테러, 사이버안전, 국제범죄, 해외정보 수집 등이다. 육군 대장 출신인 남재준 원장이 2013년부터 국가정보원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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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 28일 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