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와이어)--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거 금년 8.17부터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합격하여야 한다.

당초 시험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 정비 등을 감안하여 고용허가제 시행(‘04.8.17) 1년 후로 시행시기가 유예되었던 한국어능력시험이 금년 8.17부터 본격 실시될 예정이다.

그간 노동부는 두 차례(‘04.12.2, ’05.2.24)에 걸쳐 한국어능력시험 관련 단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한국어능력시험 운영 방안에 대한 관련 단체(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토대로 최근 '한국어능력시험 운영 방안'을 확정하였다.

'고용허가제하 한국어능력시험 운영 방안'의 주요내용은
- 외국인근로자의 객관적 선발이라는 시험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독자적 시험 개발
※ 기존의 한국어능력시험은 난이도가 너무 높고 사회․문화적 언어능력 평가에 치우쳐 있어 외국인근로자 선발 기준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적합
- 조속한 시험개발 및 시험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존의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기관을 중점 활용하되, 경쟁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2개 이상 기관 선정
- 시험 시행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험기관이 직접 송출국 현지에서 시험 실시 등을 포함한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고용허가제하 한국어능력시험 시행의 첫 단추로 3.9(수)일부터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기관을 공개 모집 공고할 예정이다.

모집 공고기간은 10일 동안(‘05.3.9~3.18)이며 한국어능력시험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중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한국어능력시험 개발 및 운영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조직을 갖춘 기관이면 신청(제안서 제출)이 가능하다.

노동부는 제안서를 제출한 기관 중 적정한 시험 개발 가능성 및 한국어능력시험을 운영할 행정적·재정적 인프라 등을 평가하여 최고 득점을 획득한 2개 기관을 시험 실시기관으로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험기관이 선정되는 즉시 '한국어능력시험 개발 관련 실무작업반(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한국어능력시험을 개발하고 운영 절차를 최종 확정하는 등 ‘05.8.17 이후 한국어능력시험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막바지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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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정책과 김수진 2110-7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