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제외 실내온도 제한’ 78%가 찬성
7.12일 (주)코리아리서치센터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의뢰로 전국 16개 시도 19세 이상 남녀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적정냉난방 온도제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78.1%가 에너지절약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 냉난방온도 제한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반대는 16.5%(모름/무응답 5.4%)에 불과했다.
실내 냉난방온도 준수가 가장 필요한 장소에 대해서는 공공기관(40.6%), 백화점·대형마트(21.1%), 은행(11.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76.6%는 여름철 백화점·은행 등에서 과도한 냉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냉난방 온도제한을 찬성하는 이유로는 ‘고유가 등 국가 경제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가 51.9%로 가장 높게 나왔고, 뒤를 이어 ‘건강한 생활환경 제공(18.5%)’, ‘환경보호(13.3%)’, ‘에너지비용 절감을 통한 기업이익에 기여(11.3%)’ 순으로 나타났다.
건물 냉난방온도 제한제도를 도입할 경우, 위반시 제재수단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형 백화점, 호텔 등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는 과태료 부과(43.5%)나 주위·경고와 같은 행정조치(28.2%) 등 강제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72%에 달했다.
반면, 일반 소규모 사업장이 적정 냉난방 온도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자율적 계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52.5%로 나왔다.
지식경제부는 급격한 국제유가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에너지소비는 연평균 2.8% 증가했는데, 상업·공공용 건물의 냉방용 에너지소비는 연평균(‘00~’06) 10%까지 증가했다고 지적하면서, 과도 냉난방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유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상업·공공용 건물 중심으로 냉난방온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1차 에너지소비(백만toe) : (02)203.5 → (05)228.6 → (07)234.1
* 상업·공공용 건물 에너지 중 냉난방용 비중 : 53%
* 상업용 건물의 냉난방 에너지 원단위 추이(Mcal/㎡) : (98)158.5 → (01)182.9 → (04)210.4
* 상업·공공건물의 냉방 에너지소비 증가율(00～06년 연평균) : 10%
한편, ‘05~’07 3년간 시민단체 및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실시한 다중이용시설의 적정온도 준수여부 조사결과, 평균 준수율이 4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지식경제부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포함해 그간 실내 냉난방 온도제한 관련 간담회, 토론회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개정하고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한 실내 냉난방온도 제한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 연간 2,000toe이상 에너지 소비 건물로서 의무적 에너지 진단대상이며(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2조), 주택을 제외한 599개 건물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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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과 박정욱 과장, 이라노 주무관(02-2110-5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