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번에 시행되는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은 고도를 과거 우리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지위를 가진 경주·부여·공주·익산 등 지역으로 하고 이 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거쳐 특별보존지구 등 지구지정을 하게 되며, 아울러 지구지정 지역에 대한 고도보존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으로써 고도지역의 역사문화환경을 조성해나가도록 하여 고도지역이 명실상부한 역사문화중심지로 새롭게 태어나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정지구내에서 제한 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당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매수요건이 확인된 경우 5년 내에 동 토지 및 건물을 매수 하도록 하는 등 지역 주민의 재산권 제한을 완화하는데도 중점을 두었다.
그 동안 문화재청에서는 고도지역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령 제정에 노력하였으며, 앞으로 고도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통하여 지구를 지정하고 동 지역에 대한 고도보존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고도지역을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명실상부한 역사문화의 중심지로 가꾸어 나갈 계획이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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