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감위 규제정책에 대한 한국마사회의 입장
한국마사회는 공공성을 추구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사감위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관계부처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의 대표로 구성된 사감위는 구성원 대부분이 사행산업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고 부처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도출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상태다. 건전발전 종합계획도 외부 용역을 발주하여 진행한 것으로 15조원에 달하는 사행산업 관련정책을 몇 천 만원의 용역보고서로 갈음하고 있다.
또한 사감위 규제안을 들여다보면 사행산업의 체계적인 연구에 기반한 신중하고 장기적인 정책이라기보다는 위원들 개인의 신념과 가치관에 입각한 급진적이고 이상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행산업 전체의 매출액을 총량규제 한다거나 입장객의 ID카드를 발급하여 개인의 구매를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우리나라 헌법과 체제를 부정하는 위험한 생각이다.
특정 부처 산하의 업종을 편파적으로 규제하는 것도 문제다. 같은 사행산업에 속해 있으면서도 업종별로 규제의 강도를 달리하는 것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잃게 만든다.
경마는 사행산업에 속해 있으면서도 축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시각과 접근이 필요하다. 경마는 말 산업이라는 거대한 산업적 순환 고리의 일부에 위치하고 있다. 망아지가 태어나고, 경주마로 육성되고, 경마에서 능력이 검증된 경주마가 다시 씨수말이나 씨암말로 말 생산에 투입되는 순환이 반복되면서 경제활동과 고용창출이 일어나는 것이다. 미국의 경주마 산업은 영화나 철도 산업보다 고용효과와 경제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도 이러한 말 산업의 잠재능력에 주목하고 말 생산, 승마, 마육산업, 관광레저산업을 복합적으로 발전시키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왔다.
하지만 아직 맹아단계인 국내 말 산업이 꽃 피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마산업이 일정기간 든든한 자양분을 공급해주어야 한다. 경마산업이 위축되면 우리 농촌과 국가 경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말 산업도 발전할 수 없다.
말 산업의 잠재능력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경마산업은 이미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의 사회기여를 하고 있다. 사감위 규제안이 현실화되면 매년 마사회가 출연해온 천억원에 가까운 축산발전기금이 사라지게 된다. 농어촌복지와 농어민 자녀 장학사업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다. 사감위 규제안에 축산단체와 농어민들이 결사반대하며 사감위 폐지까지 주장하고 나서는 이유다.
제도권 사행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모든 국민이 사행성 레저를 안전한 환경에서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사행행위가 유발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을 통해 조성된 재원을 사회에 환원하는 데 있다. 사행산업 정책은 제도권 사행산업의 이러한 순기능을 인정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방안을 담아야 한다.
한국마사회 개요
KRA는 국가공익사업인 경마의 시행을 통하여 국민에게 건전한 여가와 레저공간을 제공하며, 레저세,교육세 등으로 국가재정에 기여함은 물론 수익금의 사회 환원을 통하여 공익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경마는 1차산업에서 4차산업을 아우르는 복합산업으로 이들 산업을 움직이는 동력이다. 현재 1000여개 농가에서 2만여두의 말을 사육하고 있는 농업계에서는 KRA의 농축산지원에 의존하는 바가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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