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널은 동 보고서에서 대우조선, 삼호조선 및 대동조선에 대한 채권단의 구조조정 지원이 WTO 보조금 협정상 정부의 보조금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또한 패널은 수출입은행의 제작금융(Pre-shipment Loan) 및 선수금환급보증(Advance Payment Refund Guarantee)과 관련, 동 제도 자체가 보조금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정함으로써 수출입은행은 제작금융 및 선수금 환급보증제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패널은 수출입은행이 일부 조선사에 대해 ‘97.1~‘03.5 기간중 지급한 제작금융 및 선수금환급보증 중 일부가 수출보조금으로 인정되므로 90일 이내에 철폐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이들 수출보조금으로 판정을 받은 제작금융과 선수금환급보증은 모두 작년말까지 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금번 판정은 사실상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금번 분쟁의 핵심쟁점이었던 구조조정 지원의 보조금 여부 분야에서 승리함으로써 우리 조선업계가 수주기준으로 ‘99년 이래 유지해 온 세계 1위의 시장점유율을 계속 유지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특히 금번 판정 중 구조조정 지원에 대한 판정내용은 ‘97년 금융위기 이후 우리 정부의 금융 및 기업부문 구조조정 조치를 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는 미국-Hynix DRAM 패널의 판정(2005.2.21) 내용을 재차 확인한 것인 바, 이는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교역 상대국들이 ‘97 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거친 우리 기업들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거나 WTO에 제소할 수 있는 소지가 원천 봉쇄됨을 의미한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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