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질소산화물(NOx)과 미세먼지를 내뿜는 자동차 배출가스가 대도시 공기를 급격하게 오염시키고 대기 질을 악화하는 주범으로 밝혀짐에 따라 도입한 것이 환경부의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였다. 2002년 서울, 인천을 시작으로 2003년 경기도, 2004년 대구시 등 단계별로 확대됐다.

지금까지 정기검사만 받으면 됐던 것이 제도 시행으로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이외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정밀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했다. 대도시 대기오염 악화를 막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그러나 매연을 비롯한 배출가스에 대한 정밀검사제 시행은 불가피하게 이중검사 지적을 낳았다. 검사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했으며, 접수를 하고도 검사시설 부족으로 한없이 기다려야 하는 등 자동차 소유주에겐 불편한 점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대다수 국민은 정밀검사와 정기검사를 중복해 인식했다. 당연히 민원이 쏟아졌다.

일시적 민원으로 가볍게 생각…오판

“자동차 정기검사를 이미 받았는데 정밀검사는 왜 또 받아야 하죠?” “정밀검사 받으라고 해서 갔더니 검사시설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고, 겨우 찾아가 접수를 하고도 2시간을 기다려 검사받았어요.” “민간 지정사업자도 사업용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형평에 맞지 않나요?” 등등. 2000년 1294건이었던 민원이 2003년 2566건으로 98%나 급증했다. 담당부서에서는 정상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 ‘정밀검사 관련 운전자들 이중부담 원성’ 등 언론의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폭주하는 민원에 대해 담당부서는 제도시행 초기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여기고 교육과 홍보로 계속 국민에게 주지시키면 정착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제도시행 수개월이 지나도 민원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마침내 환경부가 나섰다. 민원으로 드러난 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검사시설 확충과 검사기관 지정요건 완화에 초점을 맞춘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문제는 이것만으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데 있었다.

환경부 외에 건교부와 정밀검사제를 시행하는 서울·인천·경기 지자체, 검사 대행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이 머리를 맞대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뾰족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합동회의는 서로의 입장 차이만 뚜렷하게 드러냈다.

“검사제도를 통합하는 것은 어려우니 검사비용 이중부담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인천시).

“검사시설의 확충과 인력보강이 필요하다”(교통안전관리공단).

“검사수수료가 실비용에도 못미치니 현실화해야 한다”(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검사수수료 인상은 민원증가를 부를 것이므로 반대한다”(지자체 공통).

끈질긴 논의…머리 맞대고 해결책 찾아

이런 와중에 ‘구원투수’로 대통령비서실 제도개선비서관실이 등장, 적극적인 중재에 나섰다. 이와 함께 ‘자동차 10년 타기운동 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를 참여시켜 ‘고객의 입장과 고객의 눈높이에서’ 근본적인 개선책을 모색했다.

시민단체를 포함한 관계기관 확대회의는 끈질지게 열렸고 협의를 거듭한 결과, 차근차근 개선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2004년 3월 회의에선 △검사 불합격 차량에 대한 정비서비스 △과태료 부과기간 경과사실 통지방법 개선이 이뤄졌고, 4월 회의 땐 △자동차 검사소에서 배출가스 관련 부품정비 서비스를 제공키로 하고 이중검사 불만 해소를 위한 방안을 강구했다. 5월에 열린 두 차례 회의에선 △정밀검사와 정기검사 통합안내 방안을 마련했고, △과태료 통합부과 여부와 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한 부가세 면제 관련부처 협의를 진행했다.

이 같은 산고 끝에 마침내 바라던 바, 자동차 검사체계의 원-스톱(one-stop) 시스템이 탄생했다. 골자는 △정기검사와 정밀검사 주기 일치 △두 검사 때 차량진로를 차례로 배치해 검사를 통합하고 대기시간 단축 △지자체별로 실시하던 검사기일 사전안내를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일괄 수행하고, 검사수수료 영수증 통합 등이 결정됐다.

이 대책은 공무원, 산업계 등 각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민원·제도개선협의회에 상정돼 논의된 뒤 개선방안으로 확정됐다. 민원·제도개선협의회는 장기적으로 정기검사와 정밀검사 제도의 통합 필요성을 강조하며 숙제로 남겼다. 이렇게 제도개선의 첫 단추가 꿰어졌다. 남은 일은 혹 있을지 모를 국민의 고충을 경청하면서 원스톱 자동차 검사체계를 잘 가동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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