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균형발전 3대 시책 본격화
금년에 추진할 국가균형발전 시책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으로 결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금년중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지정하고 토지보상과 개발계획수립에 착수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살기좋고 경쟁력있는 21세기 첨단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도시 설계는 국내외 최고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수립하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투기와 난개발은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여 사전에 엄격하게 차단키로 하였다.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지역발전의 새로운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4월에 이전대상 기관과 시·도별 배치방안을 확정한다. 약 180여개에 달하는 공공기관을 대전을 제외한 12개 시·도로 이전하며 이전된 공공기관과 지역의 산·학·연·관을 연계하여 지역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전과 충남을 제외한 11개 시·도에 혁신도시를 건설한다. 이를 위해 8월까지 지자체와 이전기관 간에 협약을 체결하고, 하반기중 구체적인 혁신도시 입지를 선정한다.
입지가 선정되면 내년부터 개발계획 수립, 토지보상 및 건설공사를 거쳐 ’12년까지 이전을 완료한다. 특히, 주택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등 건설교통부 산하기관은 타 기관의 지방이전을 선도하기 위해 내년중 혁신도시 건설에 착수하여 ‘10년까지 조기 이전키로 하였다.
또한, 기업도시 시범사업에도 본격 착수한다. 4.15일까지 시범사업 신청을 접수받아 5월중 시범도시 2~4개를 선정한다. 시범사업은 낙후지역과 산업집적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 배려하여 선정하며 하반기에 기업도시 지구 지정과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말에 착공한다.
국가균형발전시책 추진상황과 연계하여 수도권은 ‘살기좋은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본격 육성한다. 수도권을 1중심(서울), 2거점(인천·수원)과 ‘4대 특성화 벨트’의 다핵구조로 전환하기 위하여, 서울은 금융·국제비즈니스 허브, 인천은 물류 중심, 경기도는 첨단산업의 메카로 특성있게 발전시킨다. 이를 위해 첨단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입지제한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선별적으로 개선하고, 획일적인 권역규제를 보완하기 위해 특정지역에 대해 과밀부담금 등의 규제를 선택적으로 완화하는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또한, 선진국 대도시권 수준의 광역도로망·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수도권 고속도로망 및 철도 복선전철화(경의·경원·경인·경춘·중앙선)사업을 추진한다. 이러한 수도권 발전방안을 담은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을 금년 상반기에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키로 하였다.
건설교통부는 대통령 취임 2주년 국정연설에서 밝힌 임대주택정책의 재검토 방향과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의 운용계획을 함께 보고하였다. 임대주택의 건설·공급·관리 전반에 대해 재검토를 실시하여 필요한 계층에게 필요한 곳에 지불 가능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택지 확보가 어려운 대도시권에 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기존의 택지확보방안을 보완하고 도심의 다가구 주택 등을 정부가 매입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확대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게 임대주택 공급방식을 다양화한다. 또한 계층별, 지역별로 임대주택 수급이 불일치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수요자 위주로 임대주택 입지를 선정하고 꼭 필요한 계층에게 임대주택이 공급되도록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한다.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건설 실적이 부진하고 부도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부문과 민간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설정하고, 민간임대주택 보완대책도 마련한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전담기관으로서 주택공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택공사의 중장기 수지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지자체·지방공사 등과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 종합대책'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상반기중 확정·발표한다.
부동산 투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주택 등 시가공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관련 개혁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한다. 우선, 부동산 거래가 100%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관련제도를 도입하고 정보망을 구축한다.
656만호에 이르는 주택 등의 시가를 4.30일 공시하고 이와 연계하여 주택가격전산망과 토지종합정보망을 금년중 구축 완료하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를 도입한다. 이렇게 되면 개인별로 주택과 토지의 소유 및 거래 현황을 100% 파악하게 되고 부동산 거래 차익에 대해 정확한 과세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또한 재건축 아파트, 판교, 기업도시 등 일시적·국지적으로 발생하는 투기우려에 대해서도 범정부적으로 사전에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다.
재건축 아파트와 판교 분양관련 투기는 지난 2.17일 발표한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기업도시 등 국가균형발전 시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투기는 토지거래허가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투기억제제도를 적기에 시행하고, 추가적으로 건축 및 개발행위 허가제 시행, 국세청·검경 등 합동 상시 단속반 투입과 함께 지가가 급상승하는 지역은 대상지역 선정시 제외하는 등의 대책도 검토하기로 하였다.
건설교통부는 우리 국토를 친환경적이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기 위해, 국토 관리의 전과정에 걸쳐 환경성을 대폭 강화한다.
국토종합계획, 댐건설장기계획 등 건교부 소관 24개 장기계획은 수립시부터 계획 자체의 환경성에 대해 환경전문가로부터 평가를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하는 전략환경평가를 금년부터 실시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계획이 확정된 후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환경갈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게 되어 개발사업의 친환경성을 대폭 증진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도로·하천·신도시는 환경부와 협의하여 제정한 '친환경지침'에 따라 개발과 관리를 하게 된다. 개발사업의 입지는 환경영향이 최소화되는 지역을 선정하고 시공과정에서도 친환경 공법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되어 개발로 인한 환경영향을 대폭 감소하게 될 것이다.
또한, 신도시를 개발하는 경우 일정비율 이상 공원·녹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하고 태양열, 풍력 등 자연친화적인 에너지원을 활용하며 보행자 도로, 자전거 도로를 녹지와 연계하여 설치토록 한다. 지역별로 특색있는 경관을 조성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가칭)경관법을 제정한다.
이 법이 제정되면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토지 소유자와 주민간에 자발적인 지역경관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며, 정부는 재정, 세제 등의 지원을 제공하게 되어, 지역의 경관조성 사업이 보다 체계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의 대중교통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2007년까지 교통카드의 전국 호환을 달성한다. 현재 교통카드가 버스, 지하철, 택시 등 교통수단별로, 지역별로 달라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금년에는 부산권과 김해시간, 경인버스와 수도권 전철간, 서울 교통카드와 고속도로·철도 카드간 교통카드 호환을 달성하는 등 연차적으로 호환성을 제고하여 2007년에는 한 장의 교통카드로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전국 호환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카드의 사용범위도 고속도로, 철도, 공원, 주차장 등으로 확대하여 교통카드의 이용률을 제고한다.
대도시권의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건설중인 지하철 9개노선(147㎞)과 광역전철 9개구간(260㎞)을 차질없이 건설한다. 금년에는 부산 3호선 1단계, 대구 2호선 등 지하철 2개 노선을 개통하고 청량리~덕소간 복선전철화를 완료한다.
버스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땅위의 지하철’로 불리는 간선급행버스(BRT)와 버스 準공영제를 확대하고 운송업체의 경영과 서비스를 평가하여 업체의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노력을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승하차가 편리한 저상버스를 확대 보급하고, ‘08년까지 지하철 전 역사에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계단이용으로 인한 불편을 완전 해소한다.
안전한 국민 생활여건 조성을 위해 교통사고를 ’08년까지 OECD 평균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국도 167km에 步道를 설치하고('05년, 40km), 인명피해가 많은 철도 건널목 661개소는 ‘12년까지 완전 입체화하기 위해 금년중 31개소를 완료하고 61개소를 착수한다.
또한, 지하철 내장재를 내년 6월까지 전부 교체하고 지하철 승강장에 ’07년까지 안전펜스 또는 스크린도어를 설치하여 승강장 추락사고를 근본적으로 방지키로 하였다.
건설교통부는 선진한국, 선진경제의 조기 달성을 위해 물류산업과 건설산업을 선진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선 지입제 등 낙후된 물류 산업구조를 선진국과 같이 제3자물류로 전환하기 위해 운송·포장·보관 등 종합서비스가 가능한 종합물류기업을 육성한다. 금년에는 정부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세제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물류전문대학원을 설립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공항, 항만, 세관 등을 연결하는 수출입 통합정보망과 화물 전자태그(RFID)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등 물류정보화를 가속화하기로 하였다.
인천국제공항 2단계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제2연육교를 착공하며 경부고속철도는 환경영향공동조사 등 환경대책을 강화하면서 공정만회에 주력하는 등 국가 물류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가기로 하였다. 호남고속철도는 상반기중 분기역을 선정하고 현재 진행중인 보완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건설산업을 선진화하기 위해 건설산업 구조를 개편하고 건설기술력을 제고해 나간다. 일반·전문 건설 업종간 통합을 추진하여 그동안 업역 구분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지난해 구축한 건설산업 중앙 DB를 활용하여 시공실적, 기술능력 등을 상시 점검하여 기준 미달업체는 퇴출을 유도한다.
또한, 건설기술 R&D 예산을 ‘07년까지 매년 100%씩 증가하고 연구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현재 선진국의 60~70% 수준인 우리의 건설기술력을 2015년까지 선진국의 90% 이상으로 높히기로 하였다.
이와 아울러, 정부의 건설외교를 강화하고 해외건설 진출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해외건설수주를 지난해보다 10억불이 증가한 85억불을 달성하고 ‘15년까지 세계 건설시장 점유율 7위를 달성하기로 하였다.
또한, 건설산업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그동안 대표적인 비리 유발요인으로 지적되어온 설계감리, 설계변경, 턴키공사선정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비리 관련업체는 제재기준을 구체화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건설교통부는 건설경기 진작을 통해 내수경기를 빠른 시일내 회복하기 위하여 정부재정과 종합투자계획을 조기 집행한다. 상반기중 건설교통예산의 62%를 집행하고 서수원~평택, 영덕~양재 고속도로와 판교·아산·파주 신도시 등 신규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한, 부산~울산, 무안~광주, 여주~양평 등 3개 고속도로사업에 연기금을 유치하고, 6개 민자 고속도로 사업을 추가 추진하며, ABS 발행으로 1조원의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등 금년에 총 2조원의 건설투자를 확대하여 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하였다.
건설교통부는 ‘일 잘하고 깨끗한 부처’로 거듭나기 위하여 그동안의 혁신활동을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과학적인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직무성과계약제를 전면 시행하는 등 일 중심, 성과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해 나가면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개혁 작업을 본격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청렴도 향상을 위해 기존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면서 e-감사 시스템, 건축허가 인터넷 처리 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비리 유발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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