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문화재 날쌘돌이 민원센터’ 효과 만점
규제완화 내용을 보면 첫째 문화재보호구역 경계로부터 반경 500m로 되어있는 도 지정 문화재 영향성 검토대상 구역을 300m로 축소할 수 있게 되어 검토대상 구역이 60% 정도나 감소하게 되었다. 경상북도 문화재보호조례를 개정하는 금년 하반기부터는 민원인 불편과 사유재산권 침해가 대폭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그리고 문화재 수리기술자가 주소를 변경할 경우 경북도에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문화재보호법에 대해서도 개정을 건의하여 현재 『문화재보호법』에서 분법 제정할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안』에 수리기술자의 주소변경 등록 절차를 폐지하겠다는 문화재청의 답변을 받았다.
법률이 개정되면 수리기술자의 불편해소는 물론 담당공무원의 업무경감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경상북도 김재홍 문화체육국장은 이번에 문화재청에 문화재 관련법규 개정을 건의하여 수용의견을 받아낸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로 생각된다. 앞으로도 문화재 분야의 각종 규제와 관행적 통제 등을 과감하게 개선함으로써 문화웅도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날쌘돌이 민원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문화재 관련 민원인의 불편과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를 현저히 줄이는데 문화재행정의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yeongbu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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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청 문화재팀 담당자 정상원 053-950-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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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27일 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