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보제도 기준 변경 시행
* 이상급등종목에 대해 투자위험을 사전에 고지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주의종목→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으로 연결되는 3단계 시장경보체계를 구축
※ 시장경보제도에 따른 단계적 시장조치 강화
·투자주의 : ‘시장공시’
·투자경고 : ‘위탁증거금 100% 납입 및 신용거래제한’을 추가
·투자위험 : ‘대용증권사용 제한’을 추가
[ 시장경보제도 운영실적 및 효과 ]
‘07.9월~’08.6월(10개월)간 투자주의 종목은 9,273건이 지정되었고, 투자경고 및 투자위험으로 지정된 종목은 각각 128건 및 26건임
시장경보제도 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가수요를 차단하고 뇌동매매를 억제하여 주가의 이상 급등세를 상당부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었음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지정(1개월내 5회 이상)전 1개월간 주가가 평균 63.5% 상승했으나 지정 후에는 20.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투자경고종목」은 지정전 1개월간은 평균 214.0% 상승했으나, 지정 후에는 27.6% 하락함
한편, 시장경보제도의 가장 상위 단계인 「투자위험」으로 지정된 종목의 경우 지정전 1개월간 평균 654.5% 급등하였으나 지정후에는 36.2%의 하락세를 시현함
[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안 ]
시장경보제도 운영 결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아래와 같이 일부 기준을 보완하여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임
≪투자주의≫
①(현행문제점)투자주의 종목이 과다하게 지정되고 있으며, 일부 사유에 편중되어 지정되는 경향
구분현행변경최근 3일간 주가상승(하락)률15%20%최근 3일간 일평균 거래량1만주3만주 (개선안)지정사유중 일부 요건 상향 조정
②(현행문제점)거래가 부진한 종목의 경우, 소량의 매매로도 주가가 쉽게 급변하여 ‘종가급변종목’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빈번
(개선안)요건 추가 : 종가거래량이 당일거래량의 5%이상
③(현행문제점)상장지수펀드(ETF)의 경우, LP의 유동성공급호가 제출로인하여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발생
(개선안)ETF의 경우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종목’ 지정대상에서 제외
④(현행문제점)투자경고종목지정 해제후 10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지정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
(개선안)투자경고종목 해제후 투자주의종목 지정기간 단축 : 10일→5일
≪투자경고 및 위험≫
①(현행문제점)투자경고 및 위험종목으로 ⑴지정 예고된 종목의 경우 지정 직전 주가가 일시 하락하여 지정되지 않거나, ⑵지정중인 종목의 경우에 주가가 상승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상승일수 기준(15일)에 미달하여 조기 해제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
(개선안)투자경고 및 위험종목 지정요건 변경
⑴ 향후 지정예고 후 10일 이내에 지정요건에 재차 해당시 별도 예고없이 바로 지정(현재는 지정예고 후 익일에 지정),
⑵ 주가상승일수와 상관없이 주가상승률만으로 지정(해제)여부 판단
* 중장기 요건에 의해 지정 예고된 종목이 단기 요건에도 해당할 경우 투자경고 또는 위험종목으로 지정
[ 기대효과 ]
개선된 지정 기준을 지난 10개월간의 거래 데이터에 적용(Simulation)한 결과, 투자주의는 약 50% 감소하는 반면, 투자경고 및 투자위험은 지정건수가 각각 16%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주의종목이 과다하게 지정되는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되고, 투자경고 및 투자위험종목 지정 직전에 주가가 일시 하락하여 지정되지 않는 사례 등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시장경보제도의 실효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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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시장감시부 팀장 최 욱 02-3774-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