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클린 100일 프로젝트’ 소기의 성과 달성
이번 프로젝트 기간동안 단순 판매점 단속뿐만 아니라 경찰과 합동으로 전문적인 불법복제 생산·유통업자 10건(23명)을 단속하였으며, 총 수거된 불법저작물이 17만여 점에 이른다. 내용별로 보면 DVD가 140,408점으로 전체의 81.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영화 65,372점, 애니메이션 11,083점, 방송드라마 7,629점 등으로 나타났다.
※ 단속실적 : 371건 171,643점으로 전년 동기대비 건수 38%, 점수 408% 증가
이번 특별단속 실적을 비교하여 볼 때 단속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8%, 수량은 408% 증가하였다. 또한 단속 초기에는 단속 건수 비율이 높다가 후반기에 가면서 건당 단속 물량이 증가하고 있어, 초기는 노점 등 단순 판매망 중심으로 단속이 이루어지다가 후반기에는 노점이 줄고 단속의 중심이 복제업자와 대량유통업자 중심으로 이동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영화의 불법복제는 대부분 DVD 출시 이후 불법 유통되거나, 개봉 이후 극장에서 직접 캠코더로 촬영한 불법물이 유통되고 있으며, 국내 개봉 이전에 국외에서 개봉한 외국영화는 국내개봉 전에 유통되고 있어 수요가 끊이지 않는 원인이 되고 있다.
※ 주요 유통 외국 작품 : 둠스데이, 21, 도화선, 디아이, 88분, 인디아나존스 등
단속지역별로 살펴보면 용산지역이 26,282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종로지역이 17,401점으로 뒤를 이었으며, 경기도 평택과 동두천 등 외국인 거주 지역에서 31,068점이 적발되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저작물 유통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단속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불법복제물에 대한 수요가 있고 불법복제물 판매를 통한 수익이 발생하는 한 불법저작물 유통은 쉽게 근절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문화부는 현재 검·경에서 추진 중인 특별단속과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조직적인 불법저작물 제작·유통업자에 대한 단속이 계속 강화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불법저작물 상설단속반을 이미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저작권보호센터 단속반의 기능 또한 새롭게 재편할 방침이다. 오프라인의 경우 용산전자상가 상주인력과 충청지역 전담반 인력을 충원하여 단속 범위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온라인 불법물 모니터링 인력 또한 대폭 보강할 방침이다. 또한 9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단속의 범위와 권한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9월 신학기 전국 대학가 출판물 불법복사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하는 등, 단속 대상 장르를 DVD 뿐만 아니라 음악·출판·컴퓨터프로그램·게임 등 모든 문화콘텐츠 불법저작물에 대하여 전국 단위로 확대할 계획이다.
※ 불법저작물 신고 : 저작권보호센터 02-3153-2714, 2730. http://www.cleancopyright.or.kr/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술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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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1일 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