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하반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실시
시는 그동안 행정안전부 훈령·예규·지침에 따라 투·융자심사를 실시했으나, 지난 6월30일 일괄 폐지됨에 따라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매뉴얼’을 마련, 실·과·소 및 자치구에 통보했다.
심사 매뉴얼에는 ▲건전한 지방재정관리제도로의 정착 운영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주요 투자사업은 반드시 투자심사를 이행하도록 하고, 투자심사 결과에 의한 합리적 예산편성으로 사업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심사의 객관성·타당성 확보를 위해 한정된 투자재원을 투자우선순위에 의해 배분하되, 부문별·연도별로 적정배분하고, 필요시 현지 확인심사 실시 등 투자심사 실효성을 높인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각종 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계획재정 운영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연계해 투자심사분석 결과를 토대로 재정지원 및 예산을 편성하고, 국가계획과의 연계운영으로 재정지원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방침이다.
심사대상으로는 총사업비 10억원이상 30억원미만 사업은 자치구에서 실시한다. 의뢰심사의 경우 20억원(자치구 30억원)이상 200억원 미만 신규사업은 자체심사(광역시도), 총사업비 200억원이상 신규사업 및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은 중앙심사를 실시한다.
하반기 투자심사는 해당부서 및 자치구에서 오는 8월10일까지 심사자료를 제출해 관련부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중앙심사를 8월 31일까지 의뢰하고, 10월 중 자체 및 중앙심사를 확정, 2009년도 신규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상반기에는 ‘광주국립과학관 건립’ 등 25건에 4,443억원의 투자심사를 실시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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