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손잡고 소년원 학교에 온 학생, 교육과정 첫 수료
부산지방법원에서 8호처분을 받고 지난 6월 30일 스스로 대덕소년원(8호처분 전담 소년원)에 입교하였던 소년이 4주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2008년 7월 25일 귀가함.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이 자발적으로 소년원에 입교하여 교육을 받은 것은 소년사법 역사상 처음이다.
어머니 손을 잡고 소년원 학교에 입교, 모든 교육과정을 마친 김모군(16세)은 “소년원이라고 해서 겁도 나고 긴장도 많이 했는데 내 평생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을 가지게 되었다. 무엇보다 사회에서는 배우기 힘든 교통안전교육, 미술·웃음치료 등을 통해 나를 되돌아 볼 수 있게 되었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법도 알게 되어 기쁘다.”고 소감을 밝히면서, 많은 가르침과 도움을 주신 선생님들과 헤어지는 것이 가장 아쉽다고 하였다.
2008년 6월 22일자로 시행된 개정 소년법에 따라 신설된 8호처분은 비행 초기 단계의 소년을 대상으로 소년원 학교에서 단기 집중 인성교육을 실시, 그 비행성을 조기에 개선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8호처분은 기존 소년원 송치 처분과는 달리 판사가 지정한 날 처분을 받은 소년이 스스로 소년원 학교에 입교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법무부는 대덕·제주·안양 3개 소년원을 8호처분 전담 소년원으로 지정하고 학교폭력, 교통안전 등 비행 유형별 전문교육 이외에도 자연친화 심성교육, 사회봉사활동, 미술치료, 소그룹 활동 등 개방적 인성교육과 참여중심의 활동형 교육프로그램을 중점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보호과 02) 2110-33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