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ㆍ옵션시장 거래세 도입으로 파생상품시장 심각한 타격 우려
이는 전세계 각국이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가운데 투자자 유인을 위한 업계의 거래비용 절감 노력에도 역행하는 조치로써, 특히, 국제금융 중심지 추진에 큰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파생상품 시장을 스스로 위축시키는 ‘자승자박’의 결과를 가져올 것임
또한, 거래세가 부과된다 하더라도 시장위축, 증권거래세 인하 압력, 산업 전반의 수익성 악화등으로 인해 실질적 세수의 증가가 이루어질지 의문임
1. 세계1위 장내 파생상품시장의 존립 기반 위협
파생상품시장의 가장 큰 장점은 투자자들에게 저렴한 거래비용으로 다양한 위험관리 수단 및 투자전략을 제공한다는 점인데, 거래세를 부과하여 거래비용을 상승시킨다면 시장의 핵심적 기능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됨
즉, 파생상품시장의 핵심적 장점을 크게 희석시켜 투자자들의 시장참여 동기를 급격하게 감소시킬 것이며 극심한 시장침체를 야기할 것임
파생상품의 경우 명목가치 대비 적은 금액(증거금)으로 거래하는 바, 투자자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거래세 부과에 따른 비용 부담은 매우 큼
장기적으로는 신상품 개발 및 거래부진 상품 활성화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파생상품시장 발전을 지속적으로 저해할 것임
또한, 최근 주요 경쟁국의 파생상품 거래규모가 급속하게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우 성장침체가 뚜렷한 상황에서 시기적으로도 국내 파생상품시장 성장 침체에 치명타가 될 것임
2현물(주식)시장 동반 위축
파생상품시장 위축에 따른 파생시장의 위험관리기능 저하 및 현·선 연계거래 감소 등으로 현물(주식)시장 동반위축 우려
파생상품은 기본적으로 현물시장의 가격변동위험을 헷지하기 위해 도입된 상품이므로 거래세로 인한 파생상품시장의 위축은 현물시장의 위험관리에 어려움을 가져옴
헷지비용 증대에 따른 보유한 현물(주식)의 위험관리가 어려워 현물시장의 거래규모가 위축되고 불안정성이 확대되며, 현물시장의 헷지 수요 감소로 인한 파생시장 위축 가속화
【 파생시장-현물시장간 악순환 구조 형성 】
파생시장 위축 → 현물시장 위축 → 파생시장 위축 가속화
3. 외국자본의 급격한 이탈 및 공평과세원칙 위배
거래비용에 민감한 외국 투자자금은 저 거래비용 국가로 즉시 이동함
거래세 부과시 거래비용 상승으로 인해 외국인은 싱가포르 등 거래비용이 저렴한 해외거래소로 급격히 이탈될 것이며, 우리 파생상품시장은 일부 기관투자자만이 참여하는 유동성이 낮은 변두리시장으로 전락할 것
유사상품이 상장되어 있는 대만과 싱가포르의 사례를 보면,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는 대만의 경우 지속적인 거래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비중이 2.6%(‘07년)에 불과한 반면 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 싱가포르의 경우 외국인 비중이 80%에 달함
장외파생상품은 거래현황파악이나 과세근거 마련의 어려움등의 이유로 비과세할 경우 공평과세원칙에 위배되며 장외로의 유동성 유출 우려
4. 국내ㆍ외 추세에의 역행 및 세수 증대 효과 의문
현재 정부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09.2)을 앞두고, 금융기관 대형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및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업계 또한 유관기관, 증권사, 선물사 모두 관련 수수료를 인하하여 투자자에게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또한, 대만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파생상품 도입국가에서 거래세를 부과 하지 않으며, 대표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대만의 경우에도 거래세를 지속적으로 감면하고 최근 폐지가 건의 되고 있는 추세임
*대만의 파생상품거래세 : 0.05%(1998.7) → 0.025%(‘00.5) → 0.01%(’06.1)
이렇듯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각국이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가운데 무리한 거래세 부과로 우리 금융산업의 미래성장 동력인 파생상품시장의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을까 우려됨
끝으로, 급격한 시장위축에 따른 현·선물시장 거래량 감소, 증권거래세 인하 압력, 관련 산업의 수익성 악화 등에 따른 세수감소로 실질적 세원 증대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시 됨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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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 선물시장본부 선물제도총괄팀 제도1팀 팀장 김도연051-662-27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