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GCC와의 FTA를 통한 신흥시장 선점에 주력
* 「FTA 산업포럼」은 향후 점증하는 FTA 협상과정에서 산업계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산관학간 협의채널로, ‘08.6.19 Kick-off회의 개최(권태균 무역투자실장 주재)
금번 회의에서는 ‘06년 2월 개시되어 협상 막바지 단계에 와 있는 한-인도 CEPA 제11차 협상(08.7.29~8.1)과 올해 7월초 개시된 한-GCC FTA 협상전략 및 대응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 GCC(Gulf Cooperation Council) : 사우디, UAE, 오만, 바레인, 카타르, 쿠웨이트
아울러, 한-EU FTA 등 주요 협상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원산지 기준에 대해 현대자동차의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례를 공유하고, 각 업종별 실무 체계화 방안을 논의하였음
한-인도 CEPA에 대해 참석자들은 우리기업의 시장진출 기회가 실질적으로 확대되도록 하기 위해 자동차부품, 기계, 화학 등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 중심으로 인도측의 추가적 양허 개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
또한, 인도가 경쟁국인 일본과도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음을 감안, 주요 경쟁품목들에 대해 최소한 일본 수준의 대우는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인도와는 오는 7.29~8.1간 인도 델리에서 개최되는 제11차 협상을 통해 최종 타결안 도출을 위한 양국간 입장을 조율할 계획
지난 7.9일 1차협상이 개시된 한-GCC FTA에 대해 참석자들은 고유가 추세에 따른 Oil Money 급증으로 우리 수출 시장으로서의 잠재력이 크며, 에너지협력을 통한 자원의 안정적 공급 확보를 기대
*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GCC 의존도는 65.7%(‘07년 기준)
아울러, 최근 철도·발전·담수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따라, 에너지 개발·플랜트 건설 등 각종 프로젝트 수주 및 투자 확대 등 우리 기업들의 시장진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며, 조속한 타결을 요청
또한, FTA를 계기로 GCC 등 중동 오일머니의 對韓 투자유치 확대를 기대
* GCC의 對韓 투자액(천달러) : (03) 12,024 → (05) 20,628 → (07) 62,139 / 누계 383,967
GCC와는 오는 9월말경 상품양허안 교환후 11월에 2차 협상을 개최할 예정
한편,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정재훈 국장은 한-EU FTA 등 최근의 FTA 협상에서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원산지 기준에 대해, 원산지기준은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직결되므로, 협상과정에 각 업종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정부·업종별 협회와 업계가 정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우리 산업현실에 맞는 원산지 기준의 개발에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
이를 통해 향후 다양한 국가와의 FTA 원산지 협상에서 기준 잣대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
이와 관련, 현대자동차는 자사에서 구축한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사례를 발표하여, 복합적인 수출입구조를 가진 개별 기업이 복잡한 원산지 실무를 체계화하여 시스템으로 구축한 노하우를 관련 업계에 공유하여 커다란 관심을 끔
정 국장은 한-인도 CEPA, 한-GCC FTA 외에도 EU, 캐나다 등 최종 타결을 압두고 있는 협상들에서 업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 업계의 실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치밀하게 협상을 추진할 것임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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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팀 여한구 팀장(02-2110-53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