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청담·압구정패션, 양주 장흥 문화예술체험…지역특구 7곳 신규지정
정부는 2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주재로 제15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해 ‘강남 청담·압구정패션특구’ 등 7개 특구를 신규로 지정하고 ’경남 고성 체류형레포츠특구‘ 등 2개 특구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승인, 남해 귀향마을특구 계획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역특구는 종전의 102개에서 109개로 늘어났음.
이날 신규 지정된 지역특구는 ▲강남 청담·압구정패션특구 ▲양주 장흥 문화예술체험특구 ▲함평 천지한우특구 ▲고령 대가야농촌·문화체험특구 ▲구미 지식산업교육특구 ▲칠곡 양봉산업특구 ▲울산 장생포고래문화특구 등 7개이며, 토지이용계획승인 특구는 ▲영양 고추산업특구 ▲경남 고성 체류형레포츠특구 등 2개이고 계획 변경된 특구는 ▲남해 귀향마을특구이다.
토지이용계획 승인 특구는 「선 특구지정, 후 토지이용계획승인」조건으로 선 지정된 특구로 토지이용계획 승인에 따라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확대 적용이 가능케 됨으로써 특화사업을 본격 시행하게 되었음
계획변경 승인된 남해 귀향마을특구는 2개 지구(용소지구, 항촌지구)특화사업 중 귀향희망자가 없는 항촌 특화사업을 제외하고, 용소지구 특화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을 연장 조치 하였음
지역특구제도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화발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제도이다.
한편,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특구의 특징과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지역의 독특한 여건 활용
- 강남 청담·압구정 패션산업특구의 경우 패션·갤러리·문화예술 등 다양한 업종이 균형 있게 분포되어 있는 점 등을 활용, 패션디자인 뿐만 아니라 다양한 패션업종의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효과와 브랜드가치 창출로 민간투자 유치, 관광객 유입,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됨.
- 양주 장흥 문화예술체험특구의 경우 서울 등 수도권 시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점 등을 감안, 가족단위 관광객과 문화예술 체험을 위한 학생 및 교사 등 다양한 계층의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임.
ㅇ 향토자원 활용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 함평 천지한우특구는 해양을 낀 자연적인 여건과 오염되지 않은 토양 등 최적의 한우 사육환경 조건을 활용하고, 나비축제와 연계시킴으로써 농업과 관광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시킬 계획임
- 고령 대가야 농촌·문화체험특구의 경우 관광자원과 자연경관 등을 활용, 농특산물 체험관과 판매장 건립, 다목적운동장과 농촌문화 전시관 및 종합체험관 조성사업 등을 통해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공할 계획임
- 칠곡 양봉산업특구는 국내 최대 양봉 주산지로 양봉시설 현대화, 종합 양봉 생산가공센터 건립 및 아카시아벌꿀 축제 등을 통해 양봉산업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임
ㅇ 우수인재의 지속적인 발굴과 육성
- 구미 지식산업교육특구는 교육 양극화 해소 등을 목표로 영어체험센터 운영, 영어마을 체험지원, 국제학교 설립 지원, 지역학교 육성사업 등을 통해 우수인재의 지속적인 발굴과 육성을 위한 인재양성, 장학 재단설립 등을 통해 지식산업 도시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됨
ㅇ 지역의 자연자원과 특색있는 여건 활용
- 울산 장생포고래문화특구는 역사·문화적 자원인 고래를 테마로 관광산업을 특화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중·장기적으로 관광문화 복합도시로서의 발전을 도모할 계획임
ㅇ 선 특구지정 후 토지이용계획 승인
- 영양 고추산업특구 및 고성체류형레포츠특구의 경우는 ‘07.4.27일 「선 특구지정 후 토지이용계획승인」조건으로 선 지정된 특구로 토지이용계획 승인에 따라 영양 고추산업특구는 도시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용도지역 ·지구지정·변경, 도시계획시설결정,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농업진흥지역해제), 허가 등의 의제(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등 토지이용 규제특례 적용을 통한 고추산업특화 및 관련 산업 유치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고성 체류형레포츠특구는 도시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용도지역·지구지정·변경, 도시계획시설결정, 지구단위 계획구역지정, 수산자원보호구역해제), 허가 등의 의제(농업진흥지역해제, 농지전용 협의) 등 토지이용 규제특례 적용을 통해 "체류형＋휴양형＋레저형"복합기능의 단지조성으로 관광 경쟁력 확보 및 인프라를 구축, 관광기반시설을 확보하게 되었음
ㅇ 향토자원 활용 제고를 위한 특구계획 변경
- 남해 귀향마을특구는 당초 특구 지정시(‘06.3.8) 특화사업으로 추진키로 한 2개 지구(용소지구, 항촌지구) 특화사업 중 귀향희망자가 없는 항촌지구 특화사업을 제외하고, 용소지구 특화사업의 경우 사업기간 연장 등 특구계획 변경을 통해 수려한 자연경관 등 청정자원을 바탕으로 도시민의 유입을 촉진시켜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
신규 지정된 특구의 유형은 관광분야 2개(양주 장흥 문화예술체험특구, 울산 장생포고래문화특구), 산업분야 1개(강남 청담·압구정패션특구), 교육분야 1개(구미 지식산업교육특구), 향토자원분야 3개(함평 천지한우특구, 고령 대가야농촌·문화체험특구, 칠곡 양봉산업특구) 등 4개 분야이다.
금번 신규지정과 계획변경 승인으로 적용된 규제특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관한 특례 등 13개 법률 총 34개의 규제특례가 적용 되었으며 109개 특구 전체적으로는 31개 법률 462개의 규제특례가 적용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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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특구기획과장 노재민(2110-49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