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EPA :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채택된 용어로서 실질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일한 성격임.
금번 협상에는 우리측에서 최경림 자유무역협정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45명의 대표단이, 인도측에서는 Dinesh Sharma 상공부 동아시아국장을 수석대표로 약 2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금번 협상에서는 ① 인도의 상품 및 서비스 개방 수준을 높이고, ② 품목별 원산지 기준의 타결안을 마련하며, ③ 투자 자유화 협상에서의 가시적 진전을 이룸으로써 금년 중 협상 타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참고로 한·인도 CEPA는 우리 정부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BRICs국가와 최초로 추진되고 있는 FTA로서, 2006년 3월 CEPA 협상을 개시한 이래 현재까지 10차례의 협상과 2차례의 회기간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2004년 연구결과에 따르면, 막대한 성장잠재력을 가진 인도와의 CEPA 체결시 한-인도 교역량 33억불 및 국내총생산 1조 3천억원 증가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 2007년 기준 인도는 11억의 인구(세계2위), 9,842억불의 GDP(세계 12위)를 가진 거대 신흥시장으로서, 세계 최대소비시장(구매력평가 GDP 기준 45,553억불로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3위)으로 부상 중이며, 평균 실행관세율은 16%임 (2007.5월 현재, WTO통계).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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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상총괄과 2100-08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