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하반기, 현장 위주 ‘맞춤형 규제개혁’ 추진
이번 토론회는 부산시가 『부산경제 중흥시대』로 열어 가는데 있어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거나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 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1월 말에 공무원, 기업인, 민간전문가 등 72명으로 구성한 『행정규제개혁 TF팀』의 상반기 운영 결산과 하반기 역점 추진방향을 결의하는 등 새롭게 의지를 결집하는 자리로 운영할 예정이다.
그 동안 TF팀은 제1차로 104건의 규제사항을 발굴해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한 결과, 30여건은 개선 약속을, 10여건은 검토하겠다는 회시를 얻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이번 제2차 합동회의를 통해 ‘공유재산 중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조건 완화’등 개선필요 과제 46건을 발굴하여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부산시는 하반기부터는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개별 규제사항 발굴과 병행하여 “원스톱 인허가”를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과 『덩어리규제 개혁』을 통하여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위주의 맞춤형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이나 시민단체로부터 의견도 구하고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시차원에서 고칠 것은 고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창의와 열정을 다해 불필요한 규제 해소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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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규제개혁 법무담당관실 홍일표 051-888-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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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7일 1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