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학교 법과대학은 로스쿨제도의 도입을 예상, 2004년 3월 법학전문대학원 준비사업을 계획하고 법대교수 4명, 본부 보직교수 2명 등 6명으로 '로스쿨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 운영했다.
이 로스쿨 준비사업팀의 일원으로 1년 동안 활동해온 김상호(金湘鎬·법학과)교수는 활동결과보고서 중 '경상대 로스쿨 설립을 위한 방안의 모색'이란 제목의 글에서 "창원대학교와 통합논의도 있었던 만큼 일정 정도의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고 보이는 등 창원대학교와 공동으로 협력하여 추진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고 밝혔다.
김상호 교수는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로스쿨제도를 시행한다는 기본방침이 합의됨에 따라 2008년에는 첫 로스쿨이 개교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첫해에는 로스쿨 개수가 20개 정도를 넘지 않는 한에서는 창원대학교와 연합하여 로스쿨을 추진하는 방안이 당장으로서 타당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김상호 교수는 "특히 창원대와 공동협력할 경우 창원대 법학과의 교수 8명이 가세하게 되므로 인적 요건의 충족은 무난하게 실현된다"고 설명하면서 "다만 법조실무가를 전체 교원의 20% 선에서 교수를 채용하는 문제는 남는다"고 지적했다.
'사법개혁에 따른 경상대의 대응방안'이란 제목의 전체 결과보고서는 현행 법조양성제도의 문제점, 법조양성제도의 비교고찰, 법조양성제도의 개혁안 등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돼 있다.
경상대학교 로스쿨 태스크포스팀은 지난해 3월 구성된 이래 올 1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전북대 부산대 전남대 경북대 강원대 등 거점국립대학의 법과대학을 방문해 직접 로스쿨에 대한 의견과 대응방안을 교환했다.
뿐만 아니라 8월에는 전문가 초청간담회를 개최하고 일본의 오사카대학·경도대학·고베대학을 방문하여 로스쿨 시행 경험담을 직접 듣고 왔으며 9월에는 '법조양성제도와 지방대학'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김상호 교수는 이같은 일련의 활동을 토대로 창원대학교와의 공동협력을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특히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통합에 의한 방식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므로 무엇인가 다른 곳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점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상호 교수는 창원대학교와 공동협력을 할 경우 "장기적으로 보면 지역경제의 중심이 마산·창원에 있듯이 법조인양성도 창원 중심으로 이뤄지게 돼 진주에서의 법학교육은 한계에 부닥치게 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김상호 교수는 로스쿨 유치와 관련해 ▲교수진의 질적·양적 증대, 교과과정의 개발, 판례중심의 교재개발 등 내적역량강화 ▲교수인원의 확보, 물적시설의 확충, 운영제도의 확립 등 대학에서의 지원강화 ▲지역에서의 적극적 호응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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