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의정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이번 토론회는 지방의원 유급제 시행 이후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의정비(월정수당)의 과다인상, 결정절차와 방식의 부적정성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동안의 유급제 실시 효과, 현행 의정비 지급실태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이를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등을 초빙하여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도출하여 제시할 계획이다.
토론회는 2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3개의 주제발표와 함께 10명의 토론자들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발제자와 주제 / 최흥석(고려대) “지방의원 유급제 실시 효과”, 임승빈(명지대) “의정비 결정방식의 실태와 향후 방향”, 고경훈(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의정비 산정 방안”
본 토론회를 통하여 지방의원 의정비(월정수당)의 지급범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의정비가 결정될 수 있도록 산정방식과 기준 등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자치단체(의정비심의위원회)의 지방의원 의정비 수준 결정시마다 제기되는 과다인상 등에 따른 사회적 논란과 의정비 편차로 인하여 초래되고 있는 지역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개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에 설립된 정책연구기관으로 지방자치 관련 국정 과제 개발, 정책, 제도 입안을 주도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전 제시 및 자문, 경영 진단 및 컨설팅 등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연구 기관이다. 연구원은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중추적 기관으로서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자치행정의 발전에 이바지했으며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 관련 학문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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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관리팀 전한규 02-3488-739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