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기술개발 사업에 SBIR 3단계 전면 도입키로
30일,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지난 7월 17일 발표한 「중소기업 R&D, 시장밀착형 체질강화 방안」의 첫번째 후속대책으로 ‘신기술 사업화 평가사업’을 개편하고, 미국의 SBIR*, STTR**과 동일하게 기획부터 R&D, 사업화까지 일괄 지원하는 3단계 시스템을 기술개발 사업에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기술 사업화 평가사업」의 주요 개편내용
이번 개편은 그동안 정부 R&D 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사업간 칸막이를 없애고, 「기획→기술개발→제품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투자구조를 만들기 위한 고민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동안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아무리 우수한 평가를 받더라도 다른 사업에 참여할 때에는 다시 평가를 거쳐야하는 불합리한 방식을 없애, 철저한 사전 기획과정을 통해 제대로 된 기술을 고르고, 이렇게 발굴된 기술은 사업화될 때까지 확실하게 지원하겠다는 것이 중기청의 구상이다.
① 평가방법
이를 위해 그동안 단순히 중소기업이 의뢰한 기술의 사업전망을 분석해주던 ‘사업화타당성평가’ 과정을 개편한다. 과제 제안자가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프로젝트 방식을 도입하여, 제안된 기술의 실현가능성과 시장분석, 향후 사업전략까지 공동으로 수립하는 1단계 기획과정으로 탈바꿈된다.
② 연계지원
이러한 기획과정을 거쳐 사업화 전망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과제는 그 특성에 따라 기술혁신개발, 협동형개발, 구매조건부개발, 이전기술개발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2단계 기술개발 과정에 100% 자동으로 연계하여 지원한다.
이와 동일한 방식의 프로그램으로,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중소기업 R&D 지원제도인 SBIR과 STTR을 꼽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청이 이번에 내놓은 방안은 SBIR과 STTR을 통합한 형태라 평가할 수 있다.
더욱이, 1단계인 사업화 평가를 거친 우수과제 중 일정기준의 요건을 갖춘 기업이 희망하기만 하면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도 지원받을 수 있어, 기술개발과 사업화자금을 동시에 확보하게 되어 중소기업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③ 의미와 전망
그동안 이들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일부 별도 프로그램 또는 시범적으로 운영한 적은 있으나, 이번처럼 개별부처의 거의 모든 사업에 전면 도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매년 3,000개에 가까운 과제를 지원하는 현재의 중소기업 R&D 수요를 감안할때, 1단계 과정을 의무화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1단계부터 진입한 과제는 2단계 R&D자금을 SBIR과 동일한 수준(7.5억원)까지 지원하는 등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사업화 유망과제의 필수 코스로 정립하여,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 전용 R&D의 50% 이상을 1단계부터 시작하도록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7월 30일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8.1(금)～8.22(금)까지 온라인을 통해 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과제신청 홈페이지 (www.smbafs.or.kr) 및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신청양식 등을 참조하여 사업계획서를 접수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연락처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 사무관 윤영섭(042-481-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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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4일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