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상수지 변동추이 비교
Ⅰ.최근의 한·일 경상수지 변동추이
2007년중 한국의 경상수지는 59.5억달러 흑자로 2000년의 1/2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 일본은 2,105.3억달러 흑자로 2000년보다 1.8배 증가
한국의 경우 상품수지 흑자가 2000년 169.5억달러에서 2007년 294.1억달러로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축소된 것은 서비스수지 적자가 크게 확대(△28.5억달러→△205.8억달러, 이하 “억달러” 생략, 흑자는 “+”, 적자는 “△”로 표시)된 데 주로 기인
반면 일본은 같은 기간중 소득수지 흑자확대(+603.5→+1,386.3)와 서비스수지 적자축소(△458.5→△212.0)로 경상수지가 큰 폭으로 개선
Ⅱ. 한·일 경상수지 부문별비교
2007년중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2,105.3억달러 흑자로 한국(+59.5)의 약 35배 수준
상품수지(3.6배)와 소득수지(180.0배)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서비스수지는 한·일 모두 적자규모가 210억달러 내외로 비슷
가. 상품수지
2007년중 일본의 상품수지 흑자규모는 1,046.3억달러로 우리나라(+294.1)의 3.6배 수준
한·일간 상품별 수출입차를 살펴보면 정보통신기기, LCD, 선박, 석유제품 등에서는 한국이 우위를 보이고 있는 반면, 자동차, 기계류와 정밀기기, 철강, 화공품, 반도체* 등은 일본이 우위를 나타냄
* 한국이 부가가치가 낮고 가격이 급락한 메모리 반도체비중(82.7%)1)이 높은 반면, 일본은 부가가치가 높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비메모리 반도체비중(90.2%)1)이 높은 데 기인
주 : 1) Gartner, 2007년 매출액 기준
나. 서비스수지
2007년중 일본의 서비스수지는 212.0억달러 적자로 한국(△205.8)과 비슷한 수준
― 운수수지 : 한국(+38.9)이 선박대선료수입과 제3국간 화물운임수입의 증가로 흑자를 보인 반면, 일본(△70.2)은 외국적선 이용률이 높고 항만 이용료 등이 증가하여 적자를 기록
― 여행수지 : 한국(△150.9), 일본(△172.0) 양국 모두 적자로 서비스수지 적자의 주요인으로 작용
여행수입은 한국이 58.0억달러로 일본(92.3억달러)의 62.8% 수준
* 한국의 여행수입액은 2001년 이후 60억달러 내외에서 변동이 없는 반면 일본은 외국관광객 유치 캠페인 실시로 2000년 33.7억달러에서 2007년 92.3억달러로 크게 증가
여행지급은 한국이 208.9억달러*로 일본(264.3억달러)의 79.0% 수준이나 GDP 규모를 감안할 경우 한국은 일본의 3.7배** 수준
* 2000년에 비해 일반여행이 158.8억달러로 2.6배, 유학연수가 50.1억달러로 5.2배 증가하여 여행지급 전체로는 2.9배 증가
** 2007년중 여행지급 / GDP : 한국 2.2%, 일본 0.6%
기타서비스수지 : 한국(△93.7)이 적자를 기록한 반면, 일본(+29.7)은 특허권수입 증가, 사업서비스수지 개선 등으로 기타서비스수지가 개선된 데 힘입어 흑자를 시현
다. 소득수지
2007년중 일본의 소득수지는 1,389.3억달러 흑자로 한국(+7.7)의 180배
이자수지는 일본이 982.9억달러 흑자로 한국(+62.7)의 15.7배에 달하며, 배당수지는 일본이 403.9억달러 흑자를 기록한 반면 한국은 59.8억달러 적자를 기록
한·일간에 소득수지가 큰 차이를 보인 것은 순국제투자(net IIP)잔액이 한국이 마이너스(負)인 반면, 일본은 큰 규모의 플러스(陽)를 보인 데 기인
라. 경상이전수지
2007년중 일본의 경상이전수지 적자규모는 115.3억달러로 우리나라(△36.5)의 3배를 상회
일본의 공공부문 경상이전수지 적자규모는 49.2억달러로 한국(△11.9)의 4배 정도
공공부문의 차이는 주로 ODA(개발원조)에 주로 기인
기타부문의 경상이전수지 적자는 66.1억달러로 한국(△24.6)의 2.7배 수준
근로자송금수지 적자는 일본(△21.8)이 한국(△10.8)의 2배 수준
Ⅲ. 한·일 지역별 경상수지 비교
한국과 일본의 2007년 지역별 경상수지를 살펴보면, 한국은 중동과 일본에 대해 적자를 보인 반면 일본은 중동과 중국에 대해 적자를 보인 가운데 여타지역은 양국 모두 흑자를 기록함
― 대중동 : 적자규모가 일본(△869.2)이 한국(△447.9)의 약 2배
― 대중국 : 한국은 211.3억달러의 흑자, 일본은 112.1억달러의 적자
― 여타지역 : 일본의 흑자규모가 한국에 비해 대미국 10.9배, 대EU 4.9배, 대아시아 3.3배 등으로 매우 크게 나타남
한편 한국의 대일 경상수지는 284.4억달러 적자(일본 국제수지통계상의 대한국 경상수지는 291.7억달러 흑자*)
* 한국의 대일 경상수지와 일본의 대한 경상수지간 차이는 제3국 우회수출입에서 발생할 수 있음. 예를 들면 일본상품이 제3국을 경유 한국으로 수출되는 경우, 일본은 제3국을 수출국으로, 한국은 원산지인 일본을 수입국으로 계상
2007년 지역별 상품수지는 일본이 미국(+727.7), 아시아(+683.8), EU(+395.0), 한국(+271.4), 중남미(+105.1) 순으로 흑자를 보인 반면, 중국(△136.3)과 중동(△830.9)에 대해서는 적자를 기록
한국은 아시아(+304.3), EU(+256.5), 중국(+232.4), 미국(+95.6), 중남미(+95.4) 순으로 흑자를 기록한 반면 중동(△443.0)과 일본(△253.1)에 대해서는 적자를 기록
한국→일본(△253.1), 일본→중국(△136.3), 중국→한국(△232.4) 등 3국간의 상품수지는 적자순환구조*의 특징을 보임
* 일본이 중국에 대해 상품수지 적자를 보인 것은 자본재 및 원자재의 수지 흑자에도 불구 소비재에서 큰 폭의 무역적자를 보인 데 기인
Ⅳ. 1인당 GDP 2만달러 시기의 한·일 경상수지 비교
1인당 GDP 2만달러시기의 경상수지(연평균)를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일본의 흑자규모가 826.9억달러로 우리나라(+87.7)의 약 9.4배 수준
상품수지는 일본이 연평균 911.8억달러 흑자로 한국(+300.0)의 3배 수준(한·일간의 총GDP 규모차이와 비슷)
서비스수지는 일본(△211.5)과 한국(△177.3)이 큰 차이가 없으나 해외여행 지급규모는 한국이 연평균 183.8억달러로 일본의 2.1배(GDP 규모를 감안하면 5.8배)* 수준
* 1인당 GDP 2만달러 시기의 여행지급(연평균) / GDP(연평균) : 한국 2.1%, 일본 0.36%
소득수지는 한국이 균형수준인 반면 일본은 비교기간중 연평균 154억달러 흑자
Ⅴ. 요약 및 시사점
2007년중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59.5억달러로 2000년(+122.5)의 1/2 수준으로 축소된 반면, 일본(+1,194.5→+2,105.3)은 1.8배 확대
한국은 상품수지 흑자를 서비스수지 적자(△28.5→△205.8)가 잠식한 반면, 일본의 경우는 서비스수지 적자(△458.5→△212.0)가 크게 축소된 데다 소득수지 흑자도 확대
2007년 일본의 상품수지 흑자규모는 1,046.3억달러 흑자로 한국(+294.1)의 3.6배 수준
양국간 2007년 GDP규모 차이가 4.5배인 점을 감안하면 경제규모에 비해 한국의 상품수지 흑자규모가 일본에 뒤지지 않는 것으로 생각됨
특히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시기의 한국과 일본의 GDP(2.8배)와 상품수지(3.0배) 배율은 모두 3배 내외로 비슷한 수준
2007년중 서비스수지는 한국(△205.8)과 일본(△212.0) 모두 200억달러가 넘는 적자를 기록
여행수지는 한국(△150.9), 일본(△172.0) 양국 모두 적자로 서비스수지 적자의 주요인*으로 작용
* 여행수지 적자가 서비스수지 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 한국 73.4%, 일본 80.9%
GDP 규모에 비해 한국의 해외여행지출이 과다(일본의 약 3.7배*)
* 1인당 GDP 2만달러 시기에는 한국이 일본의 약 5.8배
2007년중 소득수지는 한·일 모두 이자소득수지는 각각 62.7억달러, 982.9억달러 흑자이나 배당소득수지는 일본이 403.9억달러 흑자이나 한국은 59.8억달러 적자를 시현
한·일간에 소득수지가 큰 차이를 보인 것은 순국제투자(Net IIP)잔액이 한국이 마이너스(負)인 반면, 일본은 큰 규모의 플러스(陽)를 보인 데 기인
지역별 상품수지는 한국과 일본 모두 중동에 대해서는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한·중·일 3국간 적자순환구조(한국→일본→중국→한국)의 특징을 보임
(시사점)
소득수지가 순국제투자잔액에 의해 결정되며 단기적인 개선이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유지를 위해서는 상품수지 흑자확대와 서비스수지 적자 축소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임
상품수지 흑자확대를 위해서는 선박, 자동차, 정보통신기기, LCD 등 주력수출품목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반도체의 경우 메모리 부문의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는 가운데 비메모리 부문에 대한 투자도 확대할 필요
여행수지 적자 축소를 위해서는 불요불급한 여행은 자제하되 관광수지 개선을 위한 관광산업 개발과 다각적인 외국인관광객 유치 정책*을 실시하는 한편 교육부문도 교육개혁 등을 통한 국내 교육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
* 우리나라의 여행수입은 2001년 이후 60억달러 내외에서 변동이 없는 반면 일본은 2003년 외국관광객 유치 캠페인 실시로 2002년 35억달러에서 2007년 92.3억달러로 크게 증가
2007년중 대일 상품수지 적자 규모(△253.1)는 한국의 전체 상품수지 흑자규모(+294.1)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등을 통한 대일 소재·부품 수입대체 노력 필요
웹사이트: http://www.bok.or.kr
연락처
경제통계국 국제수지팀 차장 이상현, 조사역 최정화 (02)759-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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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18일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