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국제무료법률상담소 개설

서울--(뉴스와이어)--고려대 국제무료법률상담소(Korea University Global Legal Clinic · 소장 박경신 교수)가 고려대 내에 개설됐다.

고려대는 법학전문대학원에 학생들의 실무교육을 위해 학내에서 실습하는 리걸 클리닉 과목인 “실습과정-법무지원(2학점, 선택과목)"을 개설키로 하고 학교 부속기관으로 국제무료법률상담소(Global Legal Clinic)를 동원글로벌리더십홀 2층에 개설했다.

현재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학부생들이 7월부터 봉사활동 형태로 참여해 시범운영되고 있으며,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되면 학점을 이수하는 정규과목으로 개설된다.

대학에서 학생들이 법학지식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상담소를 운영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리걸클리닉은 미국 로스쿨에서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제도로, 법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법지식을 실제 사건에 응용해 봄으로써 그 이해를 높이는 실습교육과정이다. 대부분 정규 선택과목으로 개설돼 있으며,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회봉사 역할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상담분야는 실무교육의 전문성을 위해 국제적인 교육목표와 실무감독의 전문분야를 감안해 선정되며, 매학기 확대·조정된다. 현재는 기름유출사고 법률지원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준수 및 시각장애인 웹 접근성 증진에 관한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GLC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시각장애인웹접근성 국제표준 준수 캠페인 일환으로, 시각장애인이 사용하기 불편한 인터넷웹페이지 그리고 장애인부당차별 및 편의미제공 사례 제보를 받고 있다.

시각장애인이 사용하기 불편한 웹페이지에 대해 제보하면, GLC는 국제수준에 맞게 전체적으로 분석 평가해 웹 접근성 향상 방안을 평가서로 작성해 제공한다. GLC의 평가는 정보통신부가 장애인과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05년 12월에 국제 웹 접근성 지침을 고려해 공식 제정한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ICS.OT-10.0003)에 따라 이뤄진다.

GLC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5시까지 운영되며, 제보나 상담의뢰는 전화 02-3290-1296으로 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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