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국인터넷기자협회(회장 윤원석)는 8일 오전 주한미국대사관 공보과를 통해 최근 발표된 '미 국무부 2004 인권보고서' 내용 중 한국의 신문법에 대한 보고서 내용이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며 주한미국대사관의 해명과 책임성 있는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인터넷기자협회는 이러한 항의서한을 '카페USA'의 '힐 대사와의 대화' 방에 게재하는 동시에 주한미국대사관 공보과에 전달했다.

다음은 인터넷기자협회가 이날 오전 주한미국대사관에 전달한 항의서한 내용이다.
=============================================================================

<서두>

미 국무부 2004 인권보고서에 대한 한국인터넷기자협회의 공식적인 문제제기입니다.
주한미국대사관의 성실하고 진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인터넷기자협회는 지난 3년동안 인터넷언론의 법제화를 위한 운동을 펼쳐왔습니다.
그 결과 대단히 미흡하기 짝이 없지만, 이번 신문법 제정으로 인터넷언론의 법제화가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미 국무부의 2004년 인권보고서는 한국의 신문법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나아가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기에, 다음과 같이 인터넷기자협회의 입장을 대사님과 주한미국대사관, 미국 정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 인터넷기자협회.
====================================================================

수신 : 주한미국대사
참조 : 정치참사, 공보과
발신 :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제목 : '미 국무부 2004 인권보고서'에 대한 입장 및 요구사항

===================================================================

1. 귀 주한미국대사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월 28일 발표한 ‘미 국무부 2004 인권보고서’에 대한 입장입니다.

3. 한국의 인터넷언론운동의 중책을 수행하는 인터넷기자협회의 견해로는 미 국무부 2004 인권보고서 내용 중 ‘한국의 신문법’에 대한 내용이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주한미국대사관의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 미 국무부 2004 인권보고서에 대한 입장 -

지난 2월말 발표된 미 국무부 2004 인권보고서 중 'KOREA'에 관한 사항 중

Section 2 Respect for Civil Liberties, Including:

a. Freedom of Speech and Press

The Constitution provides... 생략.

The ruling party introduced a bill that would limit the market share of any one daily newspaper to 30 percent. Under the bill, it would be illegal for the combined market share of any three newspapers to be more than 60 percent. The country's largest circulation newspapers, which would be adversely affected by this legislation, were considered pro-opposition. In addition, the party also plans to restrict the total amount of advertising that a newspaper can carry. The NGO community has expressed concern that the law would be used to control the printed press sector. The Government dropped a series of libel lawsuits filed last year against several newspapers.

위 내용 중 신문법에 대한 부분이 Fact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첫째 신문법은 ‘일반일간신문 및 특수일간신문(무료로 발행되는 일간신문 제외)중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전년 12개월 평균 전국 발행부수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전년 12개월 평균 전국 발행부수의 100분의 60 이상(다만,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는 제외)인 경우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제17조)“하고 있습니다. 즉, 신문법 어디에도 '일간지'를 불법으로 규정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둘째, “The NGO community has expressed concern that the law would be used to control the printed press sector.”란 부분도 Fact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수단체를 제외한 주류 언론단체 등 시민사회 전반은 “신문법의 개혁성 후퇴를 우려한 것이지, 종이신문에 대한 통제를 우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 아닐 수 없습니다.

- 결론 -

한국의 신문법은 비록 그 내용이 대단히 실망스러운 것이 사실이지만 인터넷 언론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지원책을 명기하는 등 인터넷언론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법입니다. 언론개혁을 요구해온 언론단체 등 시민사회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내용으로 1월 1일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시민단체는 이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2004 인권보고서’에서 밝힌 것처럼 일간지를 불법화하거나, 시민사회가 인쇄신문에 대한 통제를 우려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은 허무맹랑한 사실왜곡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는 ‘미 2004 인권보고서’ 중 한국의 신문법에 대한 보고서 내용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해명과 책임 있는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2004 인권보고서’ 의 한국의 신문법에 대한 사실왜곡을 수정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주한미국대사관의 책임성 있는 답변을 요청합니다.

2005. 3. 8.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 윤원석

연락처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사무처 02)725-5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