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서를 누구나 알기 쉬울 뿐만 아니라 투입(Input)보다 결과(Outcome)를 강조하는 프로그램 예산제도로 개편할 계획이다.

현행 예산체계는 예산과목의 중심인 ‘목’별 분류를 기초로 예산집행의 통제목적에 치중하는 「품목별예산제도」를 사용하고 있음. 이러한 방식은 실제 예산집행의 근거가 되는 단위사업들이 목을 달리하면서 산재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특정사업 전체에 대한 투입근거를 찾기 위해서는 암호처럼 각각의 목에 산재하고 있는 관련사업 내용을 일일이 종합해야 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소재 파악이 곤란한 점 등 성과관리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왔음

비목별 예산체계를 사업별 예산체계로 바꾼다
앞으로 예산편성·집행의 과정을 사업목적이 유사한 단위사업들의 묶음인 ‘프로그램(사업)’ 중심으로 구조화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책임구조가 명확한 자치단체의 ‘조직’중심으로 구조화할 계획임.이렇게 되면 자치단체가 하나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투입되는 사업의 전체 비용을 일목요연하게 나타낼 수 있게 됨.주민·지방의원 등 이해관계자들이 당해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근거를 쉽게 이해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입과 산출·성과의 연계가 명확해져 자치단체 예산집행에 대한 성과측정의 기준으로 사용되게 됨

금년에 9개 지자체에서 시범실시한다
금년에 광역단체 4곳(대전, 광주, 경기, 강원), 기초단체 5곳(대전서구, 광주동구, 부천, 속초, 평창)을 시범단체로 지정하여 프로그램 예산을 시험적용(Pilot Test)할 계획임. ’08년 예산편성시부터는 250개 전 자치단체가 프로그램 예산제도로 예산을 편성,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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