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건교부는 금년 1.8일 개정·공포된 주택법의 후속조치로 주택법시행령·공급규칙 및 택촉법시행령 등의 개편이 완료됨에 따라 3.9일자로 분양가상한제, 분양가 주요항목의 공개 및 택지채권입찰제 등의 세부 운영방안을 확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내용
◈ 이번에 새로이 발표되는 내용
① 분양가상한제의 기본형 건축비 : 평당 339만원 수준
② 택지채권입찰을 위한 3종채권 발행조건 : 10년, 0%

◈ 기 발표된 사항으로, 이번에 확정·시행되는 내용
③ 분양가 주요항목 공개 (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 가산비)
④ 공급제도 보완 (40세/10년 우선공급, 5년 전매제한, 10년 재당첨금지)
⑤ 공공택지 채권·분양가 병행심사제 실시 (세부기준 6월경 마련)
⑥ 알박기 행위방지 및 주택감리 확대 (도배 등 13개 공종)

1. 분양가상한제 주택 건축비
’05.1월 주택법 개정으로 공공택지내 25.7평이하 주택은 분양가를 건축비 및 택지비에 연동시켜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키로 하였음.

주택 품질저하 및 부실시공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에 공공임대주택에 적용하고 있는 표준건축비 외에 새로운 분양주택 건축비를 제시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를 위해 건교부는 연구용역(’04.9~’05.2, 건설기술연구원 및 감정원)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전문가 자문회의(’04.12~’05.1, 3회) 및 공청회(’05.2.3)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 표준건축비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원가 및 임대료 산정시 활용

분양가격은 크게 기본형건축비, 가산비용 및 택지비로 구분

① 기본형건축비 : 339만원 수준
기본형건축비는 민간건설업체 모의견적, 견적 전문업체 분석, 주공의 실행가격 현실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하였고 * 기본형건축비는 주택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공사비를 말하며, 공사비·설계감리비 및 부대비로 구성됨. 공청회에서는 상기 3가지 분석의 평균안(353만원 수준)과 주공 실행가격을 현실화한 방안(339만원 수준)의 2가지를 대안으로 제시하였음. 건교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공신력 있는 기관인 주공의 실행가격을 현실화한 방안으로 기본형건축비를 확정하여 3.9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

기본형건축비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음.
구 분세부항목금액(만원)
직접공사비
·공종별 공사비 합계 (강화된 건축기준 및 고급마감재)229.0
간접공사비 등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65.5
설계감리비
·설계비
·감리비7.1 7.6
부대비용
·전기·가스·수도시설 인입비4.0
·등기비용, 취등록세 등9.6
·모델하우스 등 분양시설 경비11.6
·광고홍보 판촉비4.6
* 기준사업장 : 수도권 750세대, 용적률 147%, 일반벽식조 기준

② 공사비지수 및 가산비용
최근 민간주택건설공사에 활용되는 신구조 및 친환경 설계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가산비용을 인정하고

* 가산비용의 항목별 내용
·라멘조는 평당 16~18만원, 철골조는 평당 54~56만원 가산
·지하층의 건축비는 기본형건축비의 70%를 가산
·법정최소면적을 초과하여 설치된 주민 편의시설 설치비용
·친환경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기본형건축비의 3% 가산
·소비자만족도지수 (2년후 반영여부를 결정, 시행)
·시공 및 분양에 필요하여 납부한 보증수수료
·기타 주택건설 관계법령 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물가변동에 따른 건축비 증감요인을 정기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금년 9월부터 6개월마다 공사비지수를 조사·발표하기로 하였음. (기본형건축비에 공사비지수가 자동연동되어 조정)

* 분양가 = [(기본형건축비+지하층건축비)×공사비지수] +
지하층건축비외 가산비용 + 택지비

2. 택지 채권입찰용 3종주택채권 발행
☞ 별도 보도자료 배포 (3.9일 주거복지과)

3. 분양가 주요항목 공개
☞ 항목별 구체적 공개내역 확정 (주택공급규칙 개정)

주택법에서는 공공택지에서 건설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대해 소비자 알권리 등을 위해 분양가 주요항목을 공개토록 하였으며 공개대상은 공공택지내에서 공공부문(국가, 지자체 및 주공 등)은 평형에 관계없이 모든 아파트를 공개하고 민간부문은 25.7평이하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하여 공개하도록 하였음.

그리고 공개되는 주요항목은 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 및 가산비용의 5가지이며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되, ’04.7월 당정협의 등을 통해 결정된 바에 따라 세부내역 공개 또는 공개된 항목에 대한 사후검증은 실시하지 않음. 이에 따라 하위법령인 주택공급규칙에서 공개되는 주요항목의 세부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음.

* 공개항목의 세부내용 (주택공급규칙 별표 3 및 별표 4)
·택지비 : 택지공급가격에 연약지반공사비 등을 합한 금액
·공사비 : 준공시점까지 발생되는 공사투입비용
·설계감리비 : 설계비와 감리비를 합한 금액
·부대비 : 총공사비에서 공사비·설계감리비 등을 제외한 금액
·가산비용 : 공사에 필수적인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예시 : 라멘조 건축시 추가비용, 친환경단지 인증시 3%)

※ 금융비용은 택지비·부대비 등에 감안, 반영됨

4. 주택공급제도의 보완
☞ 전매제한기간 등 세부방안 확정(주택법시행령 및 공급규칙 개정)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됨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청약과열 및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하여 수도권 과밀억제 및 성장관리권역에서 분양되는 상한제주택은 분양 후 5년간(기타지역은 3년) 전매를 금지.분양가상한제 주택의 40%는 40세/10년이상 무주택자에게 최우선 공급하고, 35%는 35세/5년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수도권 과밀억제 및 성장관리권역에서 당첨된 사람은 향후 10년간(기타지역은 5년) 재당첨을 제한하였음.

5. 택지 공급제도 보완·개선
☞ 택지공급 세부시행기준 마련(택촉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종래 감정가로 추첨방식에 의해 주택사업자에게 공급하여 왔으나 주택사업자가 사업시행과정에서 개발이익을 독점함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환수 필요성 대두되어 85㎡초과 주택용지(임대용지 제외)는 제3종 주택채권을 가장 많이 매입하고자 하는 자를 공급대상자로 결정하되 * 다만, 수의공급시 채권매입은 건교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함. 건교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매입한도 설정 등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공공택지의 공급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수의계약 대상 공공기관을 대한주택공사와 지방공기업으로 명확히 하고 사업시행자가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특정용지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음.

6. 기타 제도개선
☞ 매도청구·감리 관련 제출서류 정비(주택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주택사업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알박기로 인하여 분양가 상승 및 인근지역 땅값 앙등의 문제가 있어 주택건설대지의 90% 이상을 확보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추면 잔여대지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인정하였음.

주택건설 부실시공 방지 및 품질 향상을 위해 그간 주택감리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도배·조경·도장공사 등 13개 공종*을 감리대상에 포함시킴. * 13개공종 : 도배·조경·도장·부대시설·가구·유리·타일·돌·주방용구·잡공사·위생기구·공통가설·가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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