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레저산업단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정책 규탄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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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2008-07-30 16:50
서울--(뉴스와이어)--'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자체와 농어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공공레저산업 종사자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공공레저산업 노동조합 협의회는 30일(수)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사감위 사무처가 있는 광화문 인근에서 사감위의 밀실행정을 규탄하는 대회를 열었다.

KRA 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창원경륜공단, 부산경륜공단 노동조합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이날 대회에서 김정구 공공레저산업 노동조합 협의회 회장(KRA 한국마사회 노동조합 위원장)은 “과거 정권의 위원회 망국병을 대물림해서는 안된다”며 정부조직법을 무시하는 위원회의 옥상옥 규제는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사감위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안에는 특정 업종의 매출액을 총량규제하고 개인들에게 전자카드를 지급하여 구매행위를 통제하는 등 반시장 반자본주의적이고 위헌적인 규제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현 정부의 국정방향과 어긋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국마사회 개요
KRA는 국가공익사업인 경마의 시행을 통하여 국민에게 건전한 여가와 레저공간을 제공하며, 레저세,교육세 등으로 국가재정에 기여함은 물론 수익금의 사회 환원을 통하여 공익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경마는 1차산업에서 4차산업을 아우르는 복합산업으로 이들 산업을 움직이는 동력이다. 현재 1000여개 농가에서 2만여두의 말을 사육하고 있는 농업계에서는 KRA의 농축산지원에 의존하는 바가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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