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입법예고된 시행령·시행규칙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2005년 7월 1일부터 지방도매시장 뿐만 아니라 중앙도매시장에도 경매절차를 거치지 않고 매수 또는 위탁의 방법으로 농수산물을 도매할 수 있는 ‘시장도매인제’를 둘 수 있도록 하여 농수산물 출하자의 출하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도매시장의 경우 2000년 6월 1일 농안법 개정으로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04년 개장)에서 시행중이다.
다만, 당시 중앙도매시장의 경우 2004년 1월 1일부터 2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법 부칙에서 도입시기를 유예한 바 있다.
지난 ‘04.12월 도매법인, 중도매인 등 도매시장 관련자가 참여하는 도매시장제도개선심위회(위원장 : 농림부차관)에서는 중앙도매시장에도 2005.7.1부터 이를 도입할 수 있도록 결정하였다.
둘째, 농수산물 생산자단체의 자율적 판로확대·수급조절 등을 위한 자조금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원예분야 자조금조성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규모를 현행 연간 생산량의 1%에서 3%로 확대하고 자조금조성단체의 사업역량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04년말 현재 원예분야의 경우 11개 품목 자조금단체 결성, ’13년까지 32개 주요품목에 대하여 자조금단체 결성을 추진할 계획임
셋째, 농림부장관이 운용·관리하는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수산부문의 기금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운용·관리하는 수산발전기금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지난해 농안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하위법령 조문을 정비하였다.
* 기금명칭 변경 :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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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정책과 강희석 500-18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