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공인중개사 추가시험 대책 보완
이번에 발표한 보완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인중개사시험 수험생의 연령대, 학력수준 등의 격차가 심하여 난이도 조절에 의한 합격자수 조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합격자 결정방법을 종전의 절대평가제(각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를 원칙으로 하되, 최종 합격자가 최종 응시자(2차 시험에 참석한 자)의 15%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15%의 범위내에서 2차과목의 매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인 자중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추가 선발하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혼합한 방식으로 변경하고 또한 수험생들의 시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험과목별 세부 출제비율을 사전에 정하여 공고하도록 하며 시험문제 유출로 인한 시비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문제출제 방식을 종전에는 출제위원들이 비격리 상태에서 출제한 문제들을 선정위원들이 격리상태에서 선정만 하던 방식에서 선정위원들이 격리기간중에 문제를 재구성하거나 직접 출제하도록 하였고 적정 시험난이도 확보를 위해 기존 합격자 등을 모집단으로 하는 모의 시험제를 도입하여 난이도를 사전에 검증하기로 하였다.
정답시비로 인한 민원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험시행기관의 정답가안 발표 시기를 종전에는 시험익일(10시)에 발표하던 것을 시험당일 오후 5시에 발표하도록 하였으며 수험생들의 비용부담을 줄여 주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였고 이번에 추가시험은 지난해 시행한 제15회 공인중개사시험의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제15회 시험 불합격자(결시자는 제외)만을 대상(약 165천명)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한편, 금년도 정기 공인중개사 시험은 오는 10.30(일)에 실시하게 되며 구체적인 시험계획은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를 거쳐 7월중에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교부는 연내에 공인중개사의 직무분석과 부동산거래실태등을 조사하여 『공인중개사시험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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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국 토지관리과 신영방 2110-8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