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가산점 부여는 위법
그 이유로서 공인중개사 시험은 절대평가방식과 제한적인 상대평가방식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나 제15회 시험의 경우 절대평가방식을 선택하여 사전 공고후 시험을 시행하였고 법령상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사전 공고된 합격자 결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가산점을 부여하여 추가합격자를 선발하는 것은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를 토대로 가산점 불가에 관한 기본입장을 재확인하고, 추가시험에 관한 시행계획을 확정하여 3.10(목)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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