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와이어)--지난해 11.14 실시한 제1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가산점 부여를 통한 추가합격자 선발은 부동산중개업법령에 위반되어 불가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그 이유로서 공인중개사 시험은 절대평가방식과 제한적인 상대평가방식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으나 제15회 시험의 경우 절대평가방식을 선택하여 사전 공고후 시험을 시행하였고 법령상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사전 공고된 합격자 결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가산점을 부여하여 추가합격자를 선발하는 것은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를 토대로 가산점 불가에 관한 기본입장을 재확인하고, 추가시험에 관한 시행계획을 확정하여 3.10(목)공고할 예정이다.

연락처

토지국 토지관리과 신영방 2110-8156

관련 분야